이인선 직장인 세금 부담 증가 우려 표해
최은석 국세청 대형 로펌 승소율 낮아 전관예우 지적
구자근 우수디자인 선정 상품 중국에만 치중 우려
박형수 혁신프리미어1000사업 선정 업체 논란 비판
26일 오후 대구 수성구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대구시당·경북도당위원장 합동취임식에서 이인선 대구시당위원장과 구자근 경북도당위원장이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대구경북(TK)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16일 이재명 정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날카로운 질문과 지적으로 주목받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인선(대구 수성구을)·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 의원은 이날 국세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 나섰고, 구자근(구미갑)·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대한 국감에 출석했다.
이 의원은 국세청 국감에서 "총 344조원의 국세 중 68조원(17.5%)을 근로소득세로 충당하고 있다"며 "비교적 징수가 편하고 안정적인 근로소득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직장인들에 대한 세금 부담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답변에 나선 임광현 국세청장은 "현장 의견을 취합해 기획재정부에 전달하겠다. 근로자들의 세금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겠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최 의원은 국세청이 대형 로펌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한 비율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세청이) 패소하게 되면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며 "대형로펌에 간 국세청 고위 공직자들이 관련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문제점을 국세청이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임 국세청장은 "패소율이 높은 것을 인정하며 앞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구 의원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국감에서 "우수디자인(GD) 상품 선정에 국가 제한은 없지만, 최근 10년간 선정된 해외 제품은 모두 중국산이었다"면서 "중국에 너무 편중된 것 아닌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오전엔 중국 외 다른 국가도 선정됐다고 답변한 윤상흠 한국디자인진흥원장은 오후에 구 의원이 이에 대한 반박 자료를 제시하자 "정정하겠다"며 한발 물러선 모양새를 보였다.
박 의원은 고리대금업 논란이 있는 외식업체 명륜당이 '혁신프리미어1000 사업'에 선정된 것을 두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명륜진사갈비로 유명한 명륜당이 고리대금업으로 언론에 질타를 받았다"며 "그런 명륜당이 혁신프리미어1000사업에 선정됐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민병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은 "사업을 평가할 땐 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아 현재 공정위에서 조사 중이다. 관계부처와 함께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장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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