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 청년들이 살해·실종·감금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국민적 충격이 크다. 고수익 아르바이트와 해외취업이라는 해외 범죄조직의 광고에 현혹돼, 가족에게 "돈 벌어오겠다"며 출국한 이들의 연락이 끊기는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피해자 중 상당수가 대구·경주·상주·광주 등 지방 출신이라는 사실이다. 캄보디아에서의 비극이 표면적으로는 해외 범죄조직에 한국 청년들이 희생당한 끔찍한 사건이지만, 이면에는 지방의 청년 일자리 부족이 자리하고 있다. 사건의 원인을 개인의 잘못된 선택 탓으로만 돌려서는 안된다는 의미다. '한 달에 1천만원 보장' 과 같은 현실적이지 않은 광고에 현혹된 것은 분명 본인의 잘못된 판단이지만, 그 근저에는 절박한 사정이 있다. 지방의 일자리 붕괴가 그 뿌리다.

지방에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많지 않아 청년들이 직장을 찾아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수도권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들이 자신의 고향에서조차 직장을 갖지 못하면 '외국에서 단기간에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현혹되기 쉽다. 소셜미디어에 떠도는 '학력·경력 무관' '단기간 고수익' 같은 범죄집단의 사기 광고는 스펙 약한 지방 청년들의 절박함을 노린다. 캄보디아 사건은 지역균형발전이 되지 않으면 지방 청년이 해외 범죄조직의 타깃마저 될 수 있다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했다.

정부는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장·단기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 단기적으로 해외취업 알선의 불법·유해 광고를 막고, 검증된 취업 경로만을 허용하는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신속히 구출하는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지방에서 안정적으로 일하며 살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중요하다. 기업유치·지역 특화산업 육성·청년 창업 인프라 구축 등 실효적 고용연계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과제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다. 가정 형편이 어렵고 정보 접근성이 낮은 지방 청년이 사기성 취업 알선에 걸려들지 않도록 지역사회에서의 진로 상담과 금융·법률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피해자가 국내로 돌아온 이후의 심리치료·재정지원·직업 알선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복귀 지원체계도 중요하다. 캄보디아 사건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새삼 일깨운다. 이국 땅에서의 비극이 우리 사회의 어떤 취약점을 드러낸 것인지 냉정히 진단하고, 그 바탕 위에 지방 청년들이 지역에서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비극이 반복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사설] 하세월 경북도청 후적지 문화예술 허브, 이젠 성사시켜야

대구시 북구 산격동의 옛 경북도청 부지는 당초 '대구의 문화예술 허브'로 지정됐었다. 미술과 뮤지컬 분야를 중심으로 국가 차원의 문화인프라를 구축키로 결정난 바 있다. 이 같은 복안은 홍준표 전 시장 체제가 들어서면서 혼선을 빚었다. 대구시가 문화 허브 장소를 달성군 화원읍 옛 대구교도소 부지로 변경할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한 탓이다. 경북도청 부지 전체를 대구 도심융합특구로 개발한다는 대안이었다. 문화부는 지난해 8월 이를 거절하고 원안대로 도청 부지 일부(4만2천㎡)에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대구의 숙원인 문화 허브 프로젝트는 하염없이 지체됐다.

지난 15일 국회 문화체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김승수 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이 최휘영 문화부 장관을 상대로 예비타당성 조사 재추진을 비롯한 사업 방향을 캐물었고, 최 장관은 "지역문화의 거점별 균형발전 차원 의지를 가지고 적극 추진하겠다"고 확약했다. 문화부의 원래 계획대로 진행된다는 의미다. 경북도청 부지 문화 허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다. 이전 정부의 약속을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지켜나갈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대구 문화 허브에는 대구국립근대미술관과 국립뮤지컬콤플렉스를 비롯한 대형 문화인프라가 집중 조성된다. 국립근대미술관의 경우 대구가 근대미술의 확고한 토대를 갖고 있는 점을 부각할 수 있다. 뮤지컬콤플렉스는 뮤지컬 도시 대구의 위상을 확실히 보강해줄 시설이다. 도시 경쟁력이 문화적 토양의 깊이와 넓이에 따라 결정되는 현실에서 본다면 중요한 사안이다. 최근 한국문화를 배경으로 한 애니메이션 영화 '케데헌'의 세계적 열풍에서 보듯 문화의 힘이 한 나라의 위상을 좌우하는 시대다. 더구나 인구 235만의 지방도시 대구로서는 서울 수도권에 집중된 문화공연 시설과의 격차를 조금이라도 좁혀야, 인구 감소와 도시자원의 후퇴를 최소한 저지할 수 있는 방편이 된다.

김승수 의원은 이번 국감 질의에서 "어떤 정부가 집권하더라도 지역 문화 인프라 구축은 국가적 사업이다"고 상기시켰다. 정권이 바꼈지만 정부가 약속한 인프라 사업은 예정대로 진행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경북도청 부지는 국가소유 부지이다. 국가가 적절한 활용방안을 마련해 지역민에게 되돌려 주는 것은 국가적 책무이기도 하다. 정부는 약속대로 국제적 주목을 끌 수준의 문화타운을 대구에 건립해 도시의 경제·사회·문화적 역량을 한껏 끌어올려 주길 바란다. 대구시도 문화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 등 관련 절차가 명쾌하게 진행되도록 행정의 주목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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