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APEC을 계기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동설이 무르익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징후들이 하나둘 추가되고 있다. 극도의 보안 속에 회동이 추진되는 건 분명해 보인다. 주지할 게 있다. 두 사람의 회동은 바람직하지만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한민국의 부재'가 있어선 안된다. 결국 '우리의 운명'이 걸린 사안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언급할 때만 해도 긴가민가했다. 그는 지난 15일 APEC을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이 재개될 거라며 "미국과 북한은 준비가 다 돼 있다"고 했다. 18일엔 양자 회동을 미 정부가 비공개로 논의해왔다고 미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그저께는 판문점을 관할하는 유엔군사령부가 공동경비구역 특별견학을 중단할 거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갑자기 판문점을 비운다는 얘기다. 판문점은 2019년 두 사람이 깜짝 회동했던 장소다. 동시에 들린 케빈 김 미 국무부 부차관보가 주한 미대사 대리로 곧 임명될 것이란 소식은 회동 가능성을 더 높였다. 그는 2019년 판문점 번개 회동 때의 실무자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은 알 수 없다"고 했고, 강경화 주미대사도 "그런 조짐이 없는 상태"라고 선을 그었다. 알고도 이러는지 진짜 모르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미국과 북한 사이의 일"이라 못 박은 위 실장의 언급은 진짜 우려스럽다. 그게 어찌 미·북 문제인가. 우리의 입장과 국익이 뒷전으로 밀려선 안된다. 과거와는 달리 북한의 협상력이 매우 높아진 상태다. 공명심이 작지않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은 아랑곳 않고 북한의 요구를 덥석 받아들여 세계의 이목을 끌려할 수 있다.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는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

[사설] 사법개혁은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어제 14명인 현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증원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재판 지연에 따른 피해가 실제로 존재하는 만큼 대법관 수를 늘려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구상은 일정부분 수긍이 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해소 및 여당의 장기집권 전략과 결부된 것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다. 특히 여권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등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개혁이란 이름으로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는 우려 또한 크다.

개혁안에는 2027년부터 3년간 매년 4명씩 총 12명의 대법관을 증원한다는 안이 포함돼 있다. 이 구상대로 되면 이 대통령은 임기 내에 증원된 대법관 12명, 퇴임하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 후임자 9명, 총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된다. 절대 다수가 친여 성향 인사로 채워질 공산이 커, '사법부 장악 시도'라는 비판이 나올 만하다. 민주당이 입법·행정 권력을 장악한 상태에서 사법권력까지 쥐게 되면 '합법적 독재'로 갈 것이란 우려도 있다.

사법개혁은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법부를 만들기 위한 것이어야한다. 민주당 개혁안이 정권의 이해관계와 맞물리는 구조로 전환되는 순간 개혁 명분은 사라진다. 민주당은 올해 정기국회 내에 사법개혁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했다. 국회 의석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강행하면 통과될 것이다. 그럴 경우 개혁의 명분은 사라지고, 국민지지도 얻지 못한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안만큼은 반드시 야당과 협의해 처리해야 한다. 야당도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진정한 사법부 독립과 국민권익 보호를 중심에 놓고 사법개혁을 논의하길 바란다.

[사설] K2군공항만 이전 하자는 주장, 검토는 해야 한다

TK(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은 애초에 K2군공항(대구 동구 동촌 일원)의 소음문제에서 비롯됐다. K2는 한국 공군의 핵심 전력이 포진한 곳이다. 소음 피해뿐만 아니라 방공구역으로 건축물 높이 등의 제한이 가해지고 있다. 주변 시민들의 불만속에 소음피해 집단소송으로 국가가 보상하고 있는 실정이다.

영남일보가 창간 80주년을 맞아 K2 소재 자치구인 동구 주민(502명·10월 18~19일·리얼미터)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가 흥미롭다. TK신공항 건설 방향에 대해 10명 중 4명꼴인 37.3%가 '민간공항(대구국제공항)을 존치하고 군공항(K2)만 이전하자'는 안을 택했다. 현재 추진중인 K2와 민간공항 동시 이전은 24.7%였다. 군·민간공항을 모두 존치하자는 의견도 13.5%에 달했다. 신공항 건설을 놓고 여론의 미묘한 변화가 감지된 셈이다.

이는 소음피해만 줄어든자면 공항의 존치가 지역경제에 이로울 수 있다는 주민 판단 때문으로 해석된다. 사실 K2의 소음은 전투기가 주류다. 전투기는 최대 160dB(데시벨)인데다 폭발음까지 들려 곤혹스럽다. 여객기는 최대 110dB로 버스처럼 낮고 저음이다. 나아가 군위·의성에 지정된 신공항 건설이 하염없이 교착상태에 빠진 탓도 크다. '기부 대 양여' 방식 으로, 대구시가 공항건설비, 토지보상비의 모든 예산을 먼저 책임져야 한다. 이번 조사가 시사하는 바는 만약 이재명 정부가 TK신공항 건설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집중도를 높이고 재정투입을 하지 않는다면 '군사공항만 이전하고 민간공항은 유지하자'는 지역 여론이 팽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결국 혼선을 방지하자면 과감한 재정투입 약속을 정부가 실천하는 길이다. 그렇지 않다면 모든 걸 백지상태에 놓고 재검토하지 못할 이유도 없을 것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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