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영양 인구 급증의 비결…지속가능한 모델이길

경북 영양군의 10월말 현재 인구가 전달에 비해 283명 늘어난 1만5천468으로 집계됐다. 영양은 내륙에 있는 시·군중 가장 인구가 적은 곳으로, 매달 인구가 줄면서 1만5천명선이 위협받았다. 그래서 한 명의 인구라도 늘리기 위해 미얀마 난민 유치까지 검토했던 영양군이다. 그런데 1992년 인구통계가 전산화된 이후 처음으로 전달 대비 인구가 두 자리수로 늘어나는 이변이 벌어졌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역 7곳중 하나로 영양이 포함되면서 벌어진 현상이다. 경남 남해 등 다른 선정 지역도 같은 현상이 벌어졌다. 출생인구가 급증한 게 아니라 전입인구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지난달 영양으로 전입온 세대수는 118가구(350명)다. 내년부터 2년간 시범 실시될 농어촌 기본소득은 주민 한 명당 매월 15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영양군은 자체 자금 5만원을 보태 20만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영양군민이 되면 월 20만원을 받으니, 새로 영양군민이 될 만하다.

영양의 인구유입과 이에 따른 영양소멸 방지는 시범사업 기간이 끝나도 지속 가능해야 한다. 영양군처럼 에너지 시설을 재원으로 자체 자금을 추가로 만들어 시범사업 기간 이후에도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시범사업 대상 후보지로 포함됐다가 최종 선발에 탈락한 경북 봉화군 등 5개 지역도 사업 추진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추가로 선정해 기회를 줘야 한다. 지방소멸 방지에 의지가 강한 지자체를 밀어주는 게 정부가 할 일이다. 물론 '풍선효과'로 시범지역 인접지역의 인구 감소로 이어지는 부작용은 별도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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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협력으로 커 가는 대구·광주의 달빛동맹

대구·광주의 '달빛동맹'이 이번엔 AI(인공지능) 육성에 힘을 모은다. 달빛동맹의 협력사업이 미래 신산업 분야로 확장함과 동시에 국가 균형성장의 새 모델을 제시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대구시와 광주시는 지난 18일 '2025 달빛동맹 발전위원회'를 열고, 신규 협력과제 11건을 확정했다. 이번 과제의 핵심은 'AX(인공지능 전환) 거점도시 조성'이다. 정부가 'AI 3대 강국'을 목표로 2030년까지 100조원을 투자하는데다, 지역 혁신성장을 이끌 핵심 산업이라는 점에서 양 도시 협력은 시의적절한 전략적 연대라고 여겨진다.

양 도시는 AI산업의 인프라가 탄탄하다. 대구는 비수도권 최대 SW 집적단지에다 영남권 제조 벨트의 구심점이다. 광주는 AI 데이터센터, 대규모 도심 실증 인프라를 갖고 있다. 여기다 양 도시의 AX 프로젝트가 지난 8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아,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은 상황이다. 이 협력 사업이 성공하면, 수도권에 버금가는 새로운 성장축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지방의 많은 기업이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즉 AX 접목에는 공감하지만, 자금과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핵심 인재 양성을 비롯한 AI산업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야 하고, 이러려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거듭 강조하는 균형발전과 AI산업 육성에 양 도시가 'AI협력'으로 부응한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실행을 바란다. 달빛동맹 추동력은 이미 달빛철도 특별법 제정 등의 결실로 확인된 바 있다. 이번 AI협력은 물론,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응에서도 시너지 효과가 발휘되면 양 도시의 활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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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醫·政 의견차 비교적 작은 '지역의사제'부터 시행하자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두 차례에 걸쳐 '전국 의사 궐기대회'를 열었다. 의정 갈등을 봉합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의사들이 다시 거리로 나선 건가. 의·정 갈등이 지난 7월부터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나 싶었는데 다시 불씨가 살아난 것이다.

이번 쟁점은 △검체검사 제도 개편 △성분명 처방 의무화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허용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 등이다. 환자와 수요자 입장에는 모두 필요한 조치이지만, 각 쟁점마다 의사 반발이 만만찮다. 의사들은 '의료 질이 떨어진다'라고 한다. 사회적 필요성과 의사들의 시각 간 괴리가 매우 크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하자 말자 "전 정부의 억지스러운 정책, 납득하기 어려운 일방적 강행 등이 문제를 악화시켰고 의료시스템을 많이 망가뜨려 국가적 손실이 매우 컸다"면서 대화와 타협을 약속했다. 그 초심대로 '연내 입법'이란 근거 없는 목표에 매달리지 말고, 시간을 두고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와 설득의 노력을 배가하길 바란다. 다만, 다급하고 의·정간 이견이 크지 않은 '지역의사제'만은 빠른 시일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역의사제'는 지방과 의료 소외 지역의 의료 불균형을 해소할 유일한 대책이다. 여론도 80% 안팎의 압도적 지지를 보낸다. 의료계는 "지역에 의사가 머물 수 있는 조건부터 만들라"고 한다. 그 많은 전제조건을 다 충족하려면 하세월이고 돈도 많이 든다. 지역 환자들의 건강·보건과 소중한 생명은 화급을 다투는 문제다. 의사들이 조그만 불편과 불이익을 견디지 못하고 자꾸 외면할 일이 아니다. 정부도 밀어붙일 생각만 하지 말고 의사들과 보다 긴밀히 대화하길 바란다. 지역의사제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사전 준비를 완비하는 건 정부와 지자체, 지역 의료기관의 몫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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