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지킨 민주주의…정치가 화답해야 한다 등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8분, 윤석열 당시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민이 피땀 흘려 지켜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는 순간이었다. 이에 수많은 시민들이 국회로 몰려들어, 국회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 결의를 할 수 있도록 거들었다. 다음날 오전 1시 1분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은 국회를 통과했고, 4시27분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해제를 선언했다. 1년전 오늘, 국회로 몰려든 시민들 뿐 아니라 TV로 실시간 중계된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을 지켜보며 응원했던 국민이 있었기에 K-민주주의는 지켜졌다.

지난 1년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여정이었다. 그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탄핵됐고, 국민이 선택한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형식적으로는 국민이 지킨 민주주의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여야의 끊임없는 충돌을 보면서, 국민이 정상화한 헌정질서를 정치세력이 다시 무너트리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

민주당은 공공연하게 제1야당을 내란정당으로 규정하며, 내년 지방선거때까지 내란몰이 정치공세를 이어갈 조짐이다. 거대의석을 앞세워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 등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법률안 제정을 밀어부치는 모습에서는 '합법적 독재'의 위험성마저 보인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비상계엄 사과 여부를 놓고 내홍을 겪고 있다.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여당으로서 책임이 있다. 책임을 회피하는 정당은 국가 운영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작년 오늘, 헌정질서를 바로 세운 원동력은 국민이었다는 것을 정치권은 명심하길 바란다. 이젠 정치가 제도를 바로 세우는 것으로 화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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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환율 탓에 심상찮은 생활물가…보고만 있을 텐가

국내 물가 상승세가 심상찮다. 지난달 생활 물가는 3% 가까이 올라, 1년 4개월 만에 최대폭을 기록했다. 석유류 가격과 수입 먹을거리가 많이 오른 영향이 컸다. 고공 행진하는 환율 탓이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어제 발표한 '11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117.20으로 1년 전보다 2.4% 올랐다. 지난 9월 2.1%, 10월 2.4% 등 3개월 연속 2%대에서 움직이는 모양새다.

하지만 체감물가에 가까운 생활물가지수는 2.9% 올랐다는 사실이 우려스럽다. 고환율 발(發) 인플레이션 조짐이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농축산물(5.6%)에서 오름폭이 컸으며, 석유류(5.9%)는 국제 유가의 하락에도 유류세 인하 폭이 축소된 데다, 고환율 영향으로 상승 폭이 전월(4.8%)보다 커졌다. 물가당국이 주목해야 할 분야는 가공식품과 외식 분야다. 수입 원재료 가격 상승 영향으로 추가 인상 압력 요인이 적지 않다.

문제는 생활 물가 상승을 자극할 요인이 더 많다는 점이다. 겨울철 난방수요 증가로 국제 유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큰 데다, 고환율 여파가 서서히 우리 실물 경제에 압박을 줄 것으로 보인다. 당장 내년 초부터 '물가 쇼크'가 발생할 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수입 원자재 값은 보통 3~6개월의 시차를 두고 소비자 가격에 반영된다. 이렇게 되면 원화 가치 하락으로 실질 소득이 감소하는 서민, 특히 저소득층의 고통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고환율을 오래 방치하면 내수 경제는 물론, 서민의 삶을 더 팍팍하게 한다. 정부는 먹을거리 물가 안정 대책과 함께 발등의 불인 환율 불안을 진화하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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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세진 경제 한파, 어려울수록 더 큰 사랑이 필요하다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난 1일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을 각각 열고 '희망 2026 나눔 캠페인'에 들어갔다. 올해 캠페인은 '행복을 더하는 기부, 기부로 바꾸는 내일'을 슬로건으로 내년 1월 31일까지 62일 동안 진행된다. 대구와 경북지역 나눔 캠페인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을 반영해 목표액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했다. 대구 모금 목표액은 106억2천만 원, 경북 목표액 176억7천만 원이다.

글로벌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한국 경제 전반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의 긴축 정책과 환율 상승 등이 기업과 가계의 부담을 크게 늘렸다. 한국경제인협회 조사에 따르면 매출액 600대 기업의 체감 경기 전망은 45개월 연속 '부정적'이다. 살인적인 물가 상승에 소비 심리 위축도 뚜렷하다.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건설투자 등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인해 2026년 모금 목표액 달성이 쉽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2025년 캠페인 당시 비상계엄에 따른 정치적 불안, 내수 경기 침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대구·경북 기업들의 통 큰 기부와 개인 기부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사랑의 온도 탑 100℃를 넘기는 빛나는 시민의식을 보여줬다. 특히 경북지역은 총 213억 원의 성금을 모금하며 역대 최대 성과를 기록했다.

사회 취약계층에 가장 혹독한 계절인 겨울이 찾아왔다. 어려울수록 소외 이웃을 위한 온정 나눔에 더 많은 동참이 요구된다. 올해도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전하는 기적의 씨앗이 될 나눔 캠페인에 큰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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