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일보 등 지방의원공약추적단 노력으로 경기도의회 공약 공개 조치 및 대구·인천·대전시의회 홈페이지 개편 예고
선거법 개정 통한 공보 공약 기재 기준 강화 및 지방의회 홈페이지 게시 촉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지방의원의 공약 공개에 대한 필요성 등을 제기하는 지방의원공약추적단의 연속보도(영남일보 2025년 10월17일, 11월3일·11일·21일·27일 등 보도) 이후 시민단체가 전국 광역의회를 상대로 공약 공개 동참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일 지방의원의 공보 공약 기재 기준 강화 및 지방의회 홈페이지 게시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내년 지선을 앞두고 지역 언론과 시민단체가 지방의원 공약 이행 여부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지방의원의 공보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선거관리위원회 사이트에서도 확인이 어려운 사례가 다수 발견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며 "영남일보·경기일보·광주일보·충청투데이 등 지역 언론사로 구성된 지방의원공약추적단의 노력으로 경기도의회는 공보상 공약을 모두 홈페이지 의원 란에 게시하게 됐고, 대구·인천·대전시의회도 홈페이지 개편을 예고했다. 이에 타 시·도의회도 즉각 동참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행 공직선거법 개정 등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현행 공직선거법 제66조는 공약서 제출을 의무화하지 않으며, 대통령 후보와 지자체장 후보에만 적용돼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은 사업 목표, 우선순위, 이행절차, 이행기간, 재원조달방안 등을 담은 공약서를 제출할 법적 근거가 아예 없다"며 "제65조도 공보를 작성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고, 공약에 대한 상세 규정이 없어 게시된 공보의 공약이 사실상 선거 슬로건 전단 기능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관위가 도서관 사이트 및 정책공약 마당에 공보를 공개하고 있지만, PDF파일이 없는 경우가 다수이고, 주민이 공약을 식별·비교·검증하기 매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방의원의 공보 제출 기준 강화, 공보 내 필수 항목 법제화, 지방의회 공보 공약 게시 의무화 및 목록형 데이터베이스화, 후보자 정보공개의 선거일 후 공개 금지 규정 삭제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주민 참여 감시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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