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연대에 TK 정치권이 앞장서야 할 때다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개혁신당과의 연대에 본격적으로 나설 태세다. 최근 국민의힘 대구경북(TK) 의원 사이에선 "민주당의 폭거를 막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선 개혁신당과 연대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당의 대주주 격인 TK 의원들의 전향적인 자세에 장동혁 당 대표도 화답하듯, 그저께 취임 이후 처음으로 개혁신당에 '공개 러브콜'을 보내기도 했다.

그동안 데면데면했던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통일교 특검법'을 통해 접점을 찾아가는 모양새다. 개혁신당도 특검법 공조에는 호응하는 양상이다. 이처럼 양당간의 공동전선이 넓어지고, 지방선거도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보수 연대설이 한층 힘을 받는 상황이다. TK 정치권 내부에서도 강경 태도에서 벗어나 전략적 연대에 대한 현실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제라도 여권의 폭주를 제어하려면 보수세력 연대가 필요하다는 상황 인식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점은 다행스럽다. 선거가 임박해서 부랴부랴 공조하는 건 소구력(訴求力)이 없다. 힘을 모을 준비는 미리 해야 그 파급력이 크다.

개혁신당과 연대는 여러모로 의미가 있다. 이는 국민의힘이 '계엄 옹호, 윤 어게인'의 늪에서 벗어난다는 변화의 신호를 국민에게 보내는 메시지다. 분위기도 괜찮다. 개혁신당도 현안에 대한 공조 의지를 보인다는 점이 그 방증이다. 그렇지만 지방선거 연대라는 화학적 결합까지 난제도 적지 않다. 현재로선 양당 모두 '정치공학적 통합'에는 일단 거리를 둔다. 이제 보수 종가인 TK정치권의 역할이 막중하다. 전략적 유연성을 갖고, 꽉 막힌 외연 확장의 물꼬를 터줘야 한다. 개혁신당과의 연대를 발판으로 삼아 중도층을 설득해야 보수 회생의 길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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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음 들끓는 대구시 산하기관, 이번엔 제대로 쇄신해야

대구시가 잡음이 끊이지 않던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등 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쇄신 대책을 마련했다. 그동안 시민 세금을 재원으로 운영되는 산하기관의 방만한 조직 운영 및 채용, 인사 논란 등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 문화예술진흥원은 원장 측근 승진을 위한 내규 변경 등의 의혹이 불거졌고 내부 규정에 없는 원장 직속 정책 태스크포스 구성, 과도한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등 방만 운영도 문제가 됐다. 내부 직원 간의 갈등도 드러났다. 시는 특별감사까지 벌였다.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은 수당 부정 수급 문제를 비롯해 경영실적 최하위 등급 기록, 언론사 블랙리스트 작성 논란, 산하 노숙인 재활 시설인 '희망마을'에서 터진 성추행 사건 등 운영 전반에 걸쳐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대구시는 산하 공공기관의 조직운영과 인사·복무 관리, 지도·감독 등 분야별 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해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특히 공공기관 조직 운영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지방공기업에만 의무 적용하던 '조직진단'을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해 3년마다 실시한다.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복무체계 개선을 위한 대책도 시행해 채용과 인사 전반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일 방침이다.

산하기관의 경영부실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문제가 터질 때마다 조직 쇄신에 나섰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간 스스로 방만한 경영의 개선책을 찾기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직 쇄신을 통해 공공부문의 사회적 책임을 위해 설립된 취지에 맞는 공공기관의 위상을 갖춰야 할 것이다. 이번엔 반드시 지역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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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내란특검하려면 통일교 특검도 받는게 맞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 15일 통일교 본부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하며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살포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의 정치인 비리 수사 경험 부족과 중립성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있다. 하지만 검찰청 폐지 방침으로 경찰의 역할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큰 만큼, 경찰이 통일교 수사를 통해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경찰의 중립성에 의심을 갖고,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정치적 공세로 일축하며 거부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은 내란 청산을 위한 2차 특검은 추진하겠다고 한다. 미진한 부분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여당 의원이 연루된 통일교 특검은 반대하면서 내란 2차 특검만 밀어붙인다면 공정성 논란을 피할 수 없다.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내란 프레임을 끌고 가기 위한 정치용 특검이라는 야당의 반발을 살 만하다.

게다가 상설화되다시피 한 특검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도 있다. 지금까지 3대 특검(내란특검, 김건희 특검, 채해병 특검)이 기소한 사건이 총 45건에 이른다. 특히 김건희 특검은 여당 의원 의혹에 대해서는 '선택적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면서, 특검의 신뢰도에 금이 갔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압도적 의석을 가진 여당이 밀어부치면 2차 내란특검은 통과되겠지만, 민주당이 '선택적 정의'의 함정에 빠졌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다. 특검 도입 여부는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민적 신뢰 회복과 공정의 실현이라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2차 내란특검을 원한다면 통일교 특검도 함께 받아들이는 게, 상식과 공정의 기준에 맞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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