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철도’ 예타 면제 여부 올해 판가름 예정
군공항 이전 재원 문제도 올해 해결될 지 주목
공공기관·사법기관 이전, “영호남 연대 필요”
지난해 4월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과 강기정 광주시장, 지역 정치인들이 '달빛철도 예타면제 확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대구와 광주의 굳건한 달빛동맹이 올해 시대적 과제인 '국가균형발전사업'과 관련해 더욱 빛을 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영·호남을 대표하는 두 도시의 공통 현안인 △도심 군공항 이전 △달빛철도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2차 공공기관 이전 문제 해결 등에 적극적인 행동을 취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두 도시가 중심이 돼 망국의 지름길인 '수도권 일극체제' 붕괴에 새 이정표를 놓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3면에 관련기사
먼저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예타 면제 여부가 올해 중 판가름날 전망이다.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철도는 동서화합의 상징성을 갖고 있다. 총연장 198.8㎞인 달빛철도는 양 지역을 1시간대 생활권으로 묶는 역사적 사업이다. 대구시와 광주시는'달빛철도 예타 면제'를 통한 조기착공을 위해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대구시 측은 "큰 변수가 없다면 올 상반기 예타 면제가 무난히 확정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현재 예타 면제에 따른 후속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했다.
다소 결은 다를 수 있지만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대구와 광주 간 연대도 주목된다. 양 도시는 '도심 군공항 이전'이란 공통 현안을 안고 있는 '운명공동체'다. 군공항이 빠져 나간 자리에 대한 '공간 재활용'은 날로 왜소해져 가는 두 도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꼭 성사시켜야 할 사안으로 꼽힌다. 물론 군공항 이전은 이해관계가 복접하고 수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이전비용이 든다. 대구시는 연내 TK공항(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사업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다. 이를 위해 광주와 의기투합해 국가 재정지원 방안이 조기에 마련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을 태세다. 정부와 정치권의 결단만 남았다.
국가균형발전의 시금석이 될 2차 이전공공기관 유치와 사법기관 이전에 대해서도 양 도시는 굳건한 공조모드를 유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연내 이전 대상 공공기관과 지역을 확정하고, 2027년부터 이전을 개시할 방침이다. 지난해 대구와 광주는 공공기관 2차 이전 대응을 공동협력 과제로 확정했다.
사법기관 이전 이슈에 대해서도 두 도시가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재 정치권에선 법안 발의 등을 통해 대법원은 대구로, 헌법재판소는 광주로 이전하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대법원과 헌재의 지방 이전에 대해 당연히 반대 논리도 적잖을 것"이라며 "하지만 영호남 정치권이 정파를 넘어 함께 논의하고 연대할 필요가 있다. 이해관계와 자존심을 잠시 접고, 비수도권 지방 대도시의 살길만을 생각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노진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