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국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 수가 29만8천178명으로 사상 처음 30만명 선이 무너졌다. 교육부가 최근 공개한 초중고 학생 수 추계 보정 결과(2026~2031년)에 따른 것이다. 정부의 당초 예상보다 1년이나 앞당겨졌다. 충격이다. 2000년까지만 해도 초등 1학년이 70만명에 달했는데, 불과 26년만에 절반도 되지 않는 수준으로 떨어졌다. 대한민국의 '인구 절벽'이 또한번 확인된 셈이다. 이러다 정말 대한민국이 소멸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엄습한다.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는 한국을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국가'로 지목하기도 했다. 초등 입학생 '30만명 붕괴'는 머스크의 경고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신호탄이다. 인구 절벽은 단순히 교육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방, 경제, 복지 등 사회 전반의 시스템에 엄청난 악영향을 준다.
지방의 현실은 더 가혹하다. 내년 대구와 경북의 초등학생 수는 각각 9만8천275명, 9만2천714명으로, 10만명 선이 무너질 것으로 보인다. 전국적으로는 200만명을 겨우 넘을 것으로 예측됐다. 경북은 지난해 기준 신입생을 단 한 명도 받지 못한 초등학교가 42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학생이 없으니 학교가 사라지고, 학교가 사라지면 젊은 층이 유입되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지방이 도미노식으로 무너지는 꼴이다.
정부는 '기본사회' 정책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현금성 지원에 집중돼 있어 실효성 논란이 거세다. 지난 15년간 300조 원이 넘는 예산을 저출산 대책에 쏟아부었음에도 출산율이 역대 최저를 경신해 더욱 그렇다. 정부는 '어떻게 하면 젊은 세대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인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 인구 절벽 및 지방 소멸과 관련된 담론의 대전환이 절실하다.
조진범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