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광역·기초의원 공천 댓가로 돈을 받았다고 난리다. 참 웃기는 일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그런 줄 온 국민이 다 아는 일을 가지고 웬 호들갑인가?" 김병기·강선우 의원의 공천헌금 의혹이 터지자 한 진보 인사는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다.

김 의원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은 노출된 것만으로도 백화점을 차리고 남을 정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꿋꿋하게 버티고 있다. 그 버티는 힘의 원천은 뭘까? 혹 "나보다 더 깨끗한 국회의원 있으면 나와봐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나를 쳐라'"는 심사가 아니겠나 싶다.

공천헌금 문제가 불거지자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런 일은 국민의힘에서나 있을 일인 줄 알았다"며 당혹감을 표했다. 순진한 건지 무지한 건지 모를 반응이다. 공천 관련 금품수수에 진보·보수가 따로 있을까? 이런 국회의원들이 사적으로 휘두르는 공천권은 풀뿌리 민주주의에 뿌리는 제초제와 다를 바 없다. 공천권을 가진 국회의원들은 자신이 공천한 의원들을 통해 의회는 물론 기초자치단체의 행정까지 좌우한다. 예산·조례 심의에서 의장단 선거까지 맘대로 주무른다.

소수 정치계급이 다수의 민중을 지배하는 엘리트주의를 벗어나 지역주민들이 지방의 행정과 예산을 결정하는 지역참여제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본질이다.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는 정치 엘리트에게 풀뿌리 권력까지 쥐어준 결과를 나았다. 공천헌금은 정당공천제에 의해 발생하는 여러 부작용 중 작은 일부일 뿐이다. 공천권을 쥔 국회의원에게 청렴을 바라는 것은 고양이가 손에 쥔 생선을 먹지 않길 바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 빨간 고양이, 파란 고양이가 따로 없다.

이하수기자 songam@yeongnam.com

이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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