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는 지방자치 실현의 상징이자 생활밀착형 대표 뽑는 중요한 선거”
“선거 절차의 완벽한 관리와 투명한 공개로 부정선거 의혹 해소할 것”

대구 서구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서 양광석 사무처장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오는 6월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대구시민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지역 일꾼을 뽑는 중요한 선거다. 시민들이 자기 삶의 방향을 스스로 결정하는 민주주의의 출발점이자, 헌법에서 보장하는 지방자치를 작동시키는 심장과도 같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 질서를 확립하고, 모든 유권자의 참정권을 보장함으로써 선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확보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영남일보는 지난 27일 양광석 대구시선관위 사무처장을 만나 이번 지선에서의 선거 관리 방향과 중점 분야 등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다.

▶6·3 지방선거의 가장 큰 의미와 특징은 무엇인가.

"지방선거는 지방자치 실현의 상징이자, 시민들의 실질적인 일상과 정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생활밀착형 대표를 뽑는 중요한 선거다. 다른 공직선거에 비해 동시에 뽑아야 하는 선출직이 가장 많은 선거이기도 하다. 대구의 경우엔 대구시장 선거, 대구시교육감 선거, 구청장·군수 선거, 지역구·비례대표 대구시의원 선거, 지역구·비례대표 구·군의원 선거 등 7개 선거를 동시에 치르게 된다. 대구의 미래를 이끌어갈 진정한 지역 대표가 선출될 수 있도록 유권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

▶이번 지방선거의 주요 일정은 어떻게 되나.

"오는 2월3일부터 대구시장 및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2월20일부터는 지역구 대구시의원 선거, 구청장 및 지역구 구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3월22일부터는 군수 및 지역구 군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후보자 등록신청은 5월14~15일, 5월21일부터 6월2일까지는 법정선거운동기간이다. 사전투표기간은 5월29~30일이고, 투표일은 6월3일이다."

▶대구시선관위의 지방선거 준비상황은.

"현재 가장 집중하는 부분은 선거 관리 인프라 구축이다. 대구지역 205만여명의 유권자가 7개 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예정인 만큼 가용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할 예정이다. 필요한 투·개표 사무인력은 약 2만명으로, 공무원·교직원·공공기관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준비하고 있다. 또, 대구 전체 150개 사전투표소, 662개 선거일투표소, 9개 개표소의 적정 시설을 확보하고 있고 현장의 접근성과 안정성, 유권자 투표 편의성을 꼼꼼히 점검하고 있다."

▶대구시선관위가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이번 지방선거 관리의 핵심은 '선거 절차의 완벽한 관리와 투명한 공개'다. 후보자등록, 투표 및 개표에 이르는 모든 절차를 빈틈없이 준비해 완벽하게 관리하고, 주요 과정을 공정선거참관단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해 시민 여러분들이 선거 과정과 결과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선 엄중히 대처할 것이다. 위반행위 단속에 앞서 사전 예방에 초점을 두고 '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충분히 안내를 하되, 중대 선거범죄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더불어 유권자 중심 선거정보 제공을 통해 알권리 충족에도 힘 쓸 계획이다. 시민들이 선거와 관련해 꼭 필요로 하는 정보, 궁금해하는 정보를 언론, SNS, 생활밀착형 시설물 등을 통해 적극 안내·홍보할 예정이다."

▶선거 관리 측면에서 이전 지방선거와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이 있나.

"지난 제8회 지방선거에 비해 달라진 점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선거 절차의 투명한 공개일 것이다.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기점으로 누구나, 언제든지 별도의 신청 없이 관내 사전투표함 및 우편투표함 보관상황을 실시간으로 대구시선관위에 설치된 CCTV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고, 개표 절차에서 수검표가 도입됐다. 또,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가 22대 총선부터 1차원 바코드 형태로 표시되고, 기존에 기표대가 측면으로 설비됐던 것이 이번 지방선거부터는 정면으로 설비되고 가림막도 반드시 설치하도록 바뀌었다. 이밖에 지난 대선부터 사전투표소별로 관내·관외 사전투표자 수를 구분해 1시간마다 공개하고, 중앙선관위가 운영한 공정선거참관단을 이번 지방선거에선 전국으로 확대 운영한다."

▶부정선거 의혹이 선거 때마다 불거진다. 부정선거 의혹의 핵심은 투·개표 과정의 조작 가능성, 사전투표함 보관·이송 과정에서의 외부 개입 가능성 등으로 보인다. 선관위의 입장과 해소 방안은.

"부정선거는 없다. 우리나라 투·개표는 실물 투표와 공개 수작업 개표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전투표 과정에서 사용하는 투표용지발급기 등 사전투표 장비와 개표 과정에서 사용하는 투표지분류기는 보조 수단에 불과하다. 또한, 투표지분류기는 통신망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해킹이나 조작 자체가 불가능하고, 투표지분류기를 이용해 1차적으로 분류한 투표지는 심사·집계 과정에서 개표사무원의 수검표를 통해 한 번 더 확인하고 있다. 투표함 등 이송·보관 과정 역시 마찬가지다. 관내 사전투표함 등 이송 시 정당·후보자별 사전투표 참관인이 1명씩 동반하고, 정당 추천 선관위 위원이 그 과정을 참관한다. 우편투표 역시 접수부터 투입까지 전 과정에 정당 추천 선관위 위원이 참여하며 관내 사전투표함 및 우편투표함 보관장소를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지방선거 투·개표 과정에서는 대구에서만 2만여명의 사무인력이 동원된다. 정당·후보자별 투·개표참관인 및 정당 추천 선관위 위원이 참여해 이를 모두 지켜볼 것이다. 선거 절차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과 감시를 피해 투·개표과정을 조작할 수는 없다. 다만, 지금까지 선거 절차 과정에서 발생해왔던 선거사무 종사자들의 실수 등으로 부정선거 의혹이 지속돼 온 점도 사실이다. 부정선거 의혹 해소를 위해서도 공정하고 완벽한 선거 관리의 각오를 다지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책선거 추진을 위한 방안은.

"정책선거는 성숙한 민주주의와 공정한 선거 관리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 우리나라는 정책과 공약보다는 지역과 연고 중심의 구도였으나 2000년대 이후 주권의식의 성장으로 정책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하지만 최근 몇 년 간 보수와 진보 진영의 대립이 지속되면서 정책·공약보다는 진영논리 중심의 선거가 될까 우려된다. 선관위는 중앙 차원에서 정당과 후보자가 정책과 공약으로 경쟁하는 정책선거를 정착시키기 위해 여러 방안을 운영하고 있다. 정책선거 대표 홈페이지인 정책·공약마당 사이트를 통해 정당의 정책과 후보자의 선거공약서 및 선거공보 등을 공개하고 있다. 또, 유권자 희망공약 참여 이벤트를 실시하고 유권자가 제안한 공약을 취합해 정당·후보자가 공약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E-book 등의 형태로 정책·공약마당 사이트에 게시할 예정이다. 정치·경제·교육·복지 등 각 분야의 유권자 관심 이슈를 분석한 빅데이터를 시각화한 공약이슈트리도 공개할 예정이다. 각 분야의 정책·지역별 공약 이슈를 추출해 어떤 공약이 화제인지 유권자에게 알리고 정당에도 정책 개발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빅데이터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방선거는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와 비교해 투표율이 낮은 편이다. 투표율 제고를 위한 방안이 있다면.

"국가 선거의 투표율은 높은데, 정작 시민들과 밀접하게 관련된 지방선거의 투표율은 낮게 나오고 있다. 대구의 경우 지난 지방선거 투표율이 43% 수준이었다. 이것은 대구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어찌 보면 무관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저희들이 투표율을 올리기 위해 유권자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애쓰고 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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