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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병원·치과병원 복지부 이관…대구 의료 ‘컨트롤타워’가 바뀐다

2026-02-01 16:41

20년 논의 끝에 현실로…국립대병원 역할 재정의
의과·치과 함께 이관, 공공의료 범위 넓어질 듯
이관은 출발선…관건은 지역 의료에 미칠 실행력

국립대학병원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옮겨지면서, 대구 의료 지형도에도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이번 법 개정으로 대구에선 경북대병원과 경북대치과병원 등 2개 국립대학병원 체계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이관된다. 국립대병원 이관 논의가 처음 시작된 지 20여년 만에 제도적 전환점이 마련된 것. 이에 지역 의료의 '중추 역할'을 둘러싼 기대와 과제가 동시에 부각되고 있다.

1일 영남일보 취재결과, 지난달 29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역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복지부로 이관하고, 교육기관으로서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조항을 명문화한 게 핵심이다.

이같은 변화는 행정 소속 변경을 넘어, 국립대병원의 기능과 위상을 재설정하는 계기로 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국립대병원은 교육부 산하 기관으로 분류되면서도 실제론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와 지역 공공의료의 최종 안전망 역할을 맡아왔다. 관리 체계와 실제 역할 사이의 괴리감이 컸다는 지적이 적잖았다. 복지부 이관 이후엔 국립대병원이 지역 의료 전달체계의 상단에서 정책을 집행하는 권역 의료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선명하게 요구받는다.

대구에선 경북대병원이 그 중심축이 될 가능성이 크다. 본원과 분원 체계를 통해 암·심뇌혈관·응급 등 필수의료 기능을 담당해 온 만큼, 향후 전공의 배정과 전문의 확충, 첨단 의료장비 도입이 복지부 정책과 직접 연계될 것으로 점쳐진다. 수도권 '빅5'병원으로 향하던 중증 환자를 대구에서 자체 흡수할 수 있는 구조로 변화를 꾀할 것으로 보인다. 국립대병원이 진료 현장의 필요에 따라 신속하게 지원받는 체계로 전환되는 셈이다.

경북대치과병원의 경우, 치과 진료는 그간 공공의료 논의에서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았다. 하지만 고령화로 구강 질환 환자가 늘고, 구강 건강이 전신 건강과 직결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복지부 소관이 되면 장애인·노인 치과 진료·공공 치과 인력 양성·지역 치과 의료 안전망 구축과의 연계가 한층 수월해진다. 치과병원도 교육 중심 기관에서 벗어나 지역 필수의료의 보완 축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다만 이번 이관이 곧바로 지역 의료 격차 해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에 대해선 신중론이 나온다. 대구에는 국립대병원이 있지만, 경북에는 국립대병원이 없는 구조적 공백이 남아 있어서다. 경북대병원이 사실상 대구경북권 전체를 포괄하게 된다. 하지만 의료 접근성의 한계를 단기간에 해소하긴 쉽지 않다. 국립대병원이 모든 부담을 떠안는 구조가 아니라, 지방의료원과 책임의료기관을 묶는 권역 의료 네트워크의 허브로 기능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전문가들은 소관 부처를 바꾸는 것만으로 지역 의료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진 않는다는 본다. 안정적 재정 지원, 의료진 이탈 방지용 제도적 장치, 병원 자율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담보하는 운영 체계가 동반되지 않으면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경대병원 교수 출신인 대구의 한 개원의는 "경대병원과 경대치과병원이 복지부 체제에서 어떤 성과를 내느냐가 향후 지역 의료 정책의 방향을 가늠하는 기준이 될 전망"이라며 "이번 소관부처 이관은 제도 개편을 넘어, 지역 의료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 묻는 시험대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