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고등교육(대학) 정책은 많이 부실해 보인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정도가 눈길을 끌고 있을 뿐 학령인구 감소와 4차 산업혁명, 수험생의 'in Seoul'로 인한 지방대의 침체 등 산적한 고등교육 현안에 대한 청사진은 눈에 띄지 않는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국립대 집중 육성 등 온통 거점 국립대 정책만 발표되고 있다.
역대 민주당 정부가 보여준 사립대 홀대, 사립대 무관심이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도 되풀이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생긴다. 사학재단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이 그 근원에 자리하고 있다고 보이지만 그 피해는 오롯이 사립대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정책 전환이 절실하다. 다른 나라와 달리 대한민국은 고등교육 체계에서 사립대학 비중이 압도적이고 학생 비중도 사립대가 80%를 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지방 거점 국립대 중심의 고등교육 정책은 4분의 1도 안 되는 정책 효과밖에 미칠 수 없다는 점에서 고등교육 생태계 붕괴를 막을 수는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나아가 정부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5극 3특 지역균형발전 정책도 지방 사립대 육성 없이는 정책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특히 비수도권 사립대, 즉 지방 사립대는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정부 주도의 강제 정원감축을 자율감축으로 전환하면서 결과적으로 지방사립대 정원만 줄어들어 재정악화의 근본 원인을 제공했다. 수험생들의 'in Seoul'이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사실상 수도권 대학의 정원을 보장함으로써 지방사립대를 존폐 위기로 내몬 정책 실패를 이번 정부에서는 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통계적으로는 궁극적으로 수도권 대학만 살아남고 지방대는 모두 폐교해야 한다는 끔찍한 경고를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
대학알리미 등을 통해 본 지방 사립대의 환경은 열악하다. 2024년 기준 일반대 1인당 교육비는 평균 2천21만원인데 국공립대는 2천592만원, 사립대는 1천838만원으로 사립대가 754만원이나 적다. 수도권 대학 2천153만원, 비수도권 대학 1천909만원으로 역시 지방 사립대가 가장 적다. 반면 국립대 등록금은 연간 423만8천원인데 비해 사립대는 800만원을 넘는다. 대학생 80%가 다니고 있는 사립대 학생들이 등록금은 많이 내고 교육비 혜택은 덜 받는 심각한 구조적 모순을 정부가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고등교육이 보편교육으로 자리 잡고 사립대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환경임에도 소수의 국립대에 정부재정이 집중되는 것은 형평성과 차별의 관점에서도 문제의 소지가 많다. 특히 지방 사립대는 학령인구 감소 직격탄을 맞아 정원을 감축하면서 등록금 수입이 줄어들어 교육환경이 한계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 사립대는 교비회계 국고보조금, 산단회계 국고보조금 등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어 갈수록 재정 여건이 나빠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으로 거점 국립대에 재정이 집중 투입되면 낙수효과로 지역 사립대가 동반성장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기도 하지만 이는 고등교육 생태계에 이해가 부족한, 희망사항에 불과해 보인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거점 국립대에 대한 집중 투자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한다. 하지만 이 거창한 구호 하나로 얽히고설킨 고등교육 정책 전체를 '퉁 치고' 사립대는 외면하려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박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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