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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정책의 차이는 구분해야 한다

2026-04-06 07:17

극단의 반목과 상대 공격 성향을 보이던 정치권이 예상외의 부드러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일 국회에서 시정연설에 나섰다. 26조2천억원에 달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한 자리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같은 시각 연설로 오후로 밀려났지만, 연설 전후 국회 모습은 비교적 평온했다. 이 대통령 연설 동안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비록 박수는 생략했어도 과거의 피켓팅 시위나 고함도 함께 지웠다. 국민의힘이 이번 추경을 놓고 지방선거를 앞둔 현금살포라고 비난한 것과 대조됐다. 상당수 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퇴장하던 이 대통령을 악수로 응대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 예의라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그게 국격(國格)을 지키는 것이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4일 이 대통령의 첫 국회 시정연설은 국민의힘이 전면 보이콧 한 가운데 진행됐다. 2026년도 예산안 연설이었지만, 제1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착석조차 하지 않았다. 야당은 특검수사와 계엄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이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 밖에서 침묵시위를 했으며, 일부는 대통령을 향해 "꺼져라"고 했다. 이 대통령으로서는 자신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 야당이라 여겼을 것이다. 대통령의 국회 방문과 야당 의원들의 극한 대치는 윤석열 정부에서 확장일로였다. 윤 전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22년 10월25일 두 번째 시정연설을 민주당의 완전 보이콧 속에 진행하는 수모를 겪었다. 민주당은 이재명 당시 대표 수사를 성토하면서 대통령에게 노골적 야유를 보냈다. 이 같은 불신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사유로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내란 재판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과 악수도 거부하며 국정의 발목을 잡았다"고 했다.


대통령은 국정수반으로 국가를 대표한다. 국회는 국민의 입법부이다. 서로 존중하는 가운데 경쟁해야 민주주의가 작동한다. 12·3 계엄을 전후로 정치권은 양극을 달려왔다. 지금은 여당이 된 민주당 주도로 29번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됐고, 윤 전 대통령은 야당 발의 법을 모두 거부했다. 악순환을 단절시켜야 한다. 먼저 이 대통령은 야당의 예의를 정부정책을 지지하는 식으로 오인해서는 안 된다. 예우 배경에는 중동전쟁 등의 위기상황도 작용했을 것이다. 동시에 민의의 전당인 국회는 절제된 언어, 품격 있는 토론의 장(場)이 돼야 한다. 7일 이 대통령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여야 수뇌부가 회동해 국가 위기 상황을 논의한다. 대화는 정치권의 당연한 책무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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