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공영주차장 98곳 대구로페이 안돼
지역화폐 사용처 연매출 30억 이하 한정
공영주차장 ‘공공재’…“도입 취지 안맞아”
모든 공영주차장 일률 적용 소극 행정 비판
“전통시장 인근 주차장은 예외로 허용해야”

지난 6일 대구 북구 칠성시장 공영주차장을 찾은 배모씨가 요금 결제를 위해 대구로페이 카드를 투입했지만, '결제실패'라고 나오고 있다. <독자 제공>

"전통시장 상품을 팔아주러 왔는데 대구로페이가 적용 안 되는 게 말이나 됩니까." 지난 6일 지인과 점심 약속을 위해 대구 북구 칠성시장 공영주차장을 찾은 직장인 배모씨의 하소연이다. 칠성시장에서 볼일을 마친 그가 주차비 계산을 위해 정산기에 대구로페이 카드를 수차례 밀어 넣었지만, '결제실패'라는 답만 돌아오고 차단바는 올라가지 않았다. 배씨는 "대구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서 대구로페이를 쓸 수 없다는 사실이 실망스럽다. 주차비도 결국 지역 내 소비활동인데…."라며 혀를 찼다.

지역화폐인 대구로페이를 지역 공영주차장에선 사용할 수 없어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전통시장 인근 주차장에서도 못 쓰게 막아놓은 것은 소상공인 활성화라는 도입 취지와도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7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지역 모든 공영주차장(98개소 9천919면)에서는 대구로페이를 사용할 수 없다. 공영주차장 관리운영기관인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에서 기술적으로 막아 놔서다. 이유는 '반드시 소상공인에게 수익이 돌아가야 한다'는 대구시와 공단의 지역화폐 사용처 해석 때문이다.

대구시는 대구로페이 사용처를 전통시장·동네마트·카페·미용실 등 대구 소재 연매출 30억원 이하 매장으로 한정했다. 행정안전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지침과도 일치한다.

공영주차장은 공공재(공공요금)에 가깝고, 수익도 연매출 30억원 이상인 만큼 지역화폐 사용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공단 측 설명이다. 안수언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장 소장은 "대구로페이를 통한 수익은 전통시장 상인 등 소상공인에게 돌아가야 한다. 공영주차장에 적용되면 관에서 수익을 회수하는 게 된다. 지역화폐 도입 취지와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모든 공영주차장에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라는 비판도 나온다. 전통시장 인근 주차장 이용은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소비활동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어서다. 실제 성남·이천 등에서는 일부 공영주차장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토록 했고, 경기 남양주시와 서울 노원구의 경우 오히려 최대 50% 할인 등 추가 혜택도 제공한다. 시민편의 증진을 위해 폭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하혜수 경북대(행정학부) 교수는 "전통시장 인근 공영주차장은 시장 이용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다. 넓은 의미에선 주차장 이용이 곧 전통시장 소비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며 "표면적인 목적에 집착하지 말고 시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좀 더 폭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소상공인과 밀접하게 연관된 공공시설은 예외로 둘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전통시장 인근 공영주차장에 예외 적용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조경동 대구시 경제정책관은 "시장 인근 주차장에 한해 대구로페이 적용이 기술적으로 가능한 부분인지 검토해 보겠다. 실제 적용 여부도 민생경제과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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