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을 보훈부 장관, 기준 재검토를 위한 공청회 등 각계 의견 수렴
많은 재평가 요구가 있는 만큼 개인에 대한 부분은 발언 자제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영남일보DB>

경북 안동 출신 독립운동가인 석주 이상룡 선생에 대한 서훈(독립장 3등급)이 저평가돼 논란(영남일보 4월8일자 1면 보도)이 되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사진>이 서훈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향후 석주 선생의 서훈 등급이 상향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권 장관은 9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 기준으로 특정 인물 훈격을 하나하나 조정하기보다 서훈 기준 자체를 다시 정리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달 말 공청회를 시작으로 서훈 기준 전반에 대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독립유공자 서훈은 1960년대 마련된 기준을 토대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독립운동 성격과 평가 방식 등 현 시점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 초대 임시정부 국무령을 지낸 석주 선생은 독립장(3등급)인 반면, 이후 임시정부를 책임졌던 김구 선생과 이승만 박사는 대한민국장(1등급)으로 추서됐다. 또 홍범도 장군과 유관순 열사는 당초 낮은 서훈을 받았다가 이후 대한민국장으로 격상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서훈 기준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기존 서훈 기준이 현재 상황에 부합하는지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된 셈이다. 권 장관은 "과거 기준은 그 시대 사정에 맞춰 만들어진 것"이라며 "현재 기준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전반적으로 손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존엔 새로운 공적 자료가 확인될 경우에만 재심사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기준을 재정립한 뒤 기존 공적에 대해서도 재평가하는 방안도 시사했다.

권 장관은 "서훈 등급과 관련해 제기된 사례가 많아 재심사를 열 경우 감당이 어렵다고 판단해 제한적으로 운영돼 왔다"면서도 "하지만 더 이상 (재심사 문을) 닫아둘 수 없다는 판단이 들어 이참에 기준을 공개적으로 논의해서 재평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대상이나 결과에 대해선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권 장관은 "개별 인물에 대해 미리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다"며 "기준을 먼저 정립한 뒤 그에 따라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현행 상훈법은 '중복수여 금지' 조항을 두고 있어 기존 서훈에 대한 재심사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향후 기준 개편 과정에서는 법 개정 여부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권 장관은 "재심사가 법적으로 어떻게 적용될지 아직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의견 수렴이 먼저이고,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법 개정까지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김현목기자 hmki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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