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일보가 연재 중인 '사는 곳이 계급인 나라' 기획 보도는 대한민국이 처한 작금의 불편한 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부(富)의 편중,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 이에 따른 교육 시스템과 자산 시장의 왜곡, 정치적 대표성의 불평등이다. 이는 악순환의 고리로 회전된다. 국가적 결심이 필요하다는 위험신호를 끊임없이 보내고 있다.
한국 가계자산의 대부분은 부동산, 그중에서도 집(House)이 차지한다. 집은 생활을 영위하는 사는 곳(Live)이 아닌 사는 곳(Buy), 즉 투기하는 곳이 됐다. 어디에 사는지가 계급화됐다. 서울, 그것도 강남이냐 대구 수성구냐가 차이를 결정한다. 설상가상 그 격차는 갈수록 벌어진다. 대구의 아파트를 팔면 서울의 한 평 정도만 살 수 있다. 국가 발전이 수십 년간 수도권 중심으로 돌아간 탓이다. 이는 교육 분야로 전이됐다. 대구 대입 수험생의 약 20%는 서울 수도권으로 진입한다. 그것도 상위권 학생들이다. 인 서울(in seoul)의 인재유출이다. 이는 물론 대구만의 문제는 아니다. 한국의 지방도시 대부분이 겪고 있는 부조리가 됐다.
정치가 이를 해결해야 하지만 근원적 악순환 구조는 정치 분야에도 전염됐다. 입법부인 국회의 의원 숫자는 수도권이 절반을 넘었다. 인구에 따른 1인 1표를 강화시킨 탓이다. 지역대표성은 고려 대상이 되지 못한다. 경북의 의성·청송·영덕·울진 4개 군이 합쳐야 국회의원 한 명을 배출할 수 있다. 비수도권과 농어촌의 목소리는 끝없이 약해진다. 개혁은 무엇인가. 부조리를 타파하는 것이다. 자산과 교육, 정치적 대표성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수직적 구조를 타파해야 한다. 정책결정권자들은 이 사안을 기득권 차원에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 국가 구성원 내부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현실을 인정하고, 혁신의 전환이 필요하다.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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