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몰비용(Sunk Cost)은 이미 지출돼 다시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을 뜻한다. 경제학에서는 미래의 의사결정을 할 때, 이미 써버린 비용보다 앞으로의 편익과 비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벌써 많은 돈을 썼기 때문에 변경할 수 없다며 강행하다가 더 많은 손실을 입는 경우도 있다. 이를 '매몰비용의 오류'라고 부른다. 대표적 사례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다. 대회 전부터 폭염과 배수 문제 등의 우려가 제기됐지만, 투입된 예산과 행정 부담 때문에 예정대로 행사를 치렀다. 그 결과 위생 문제 등이 터지며 국제적인 망신이 됐다.

최근 대구도시철도 4호선 차량 변경 논란에도 매몰비용이 등장한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재임 때, 대구시는 AGT 방식으로 결정해 절차를 밟고 있다. 하지만 대구시장 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와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 모두 모노레일로의 전환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각종 행정 절차, 용역에 예산이 투입됐더라도 미래 효율성과 도시 경관 등을 고려하면 방향 수정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하지만 AGT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측은 사업 지연과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을 우려한다. 새로운 시장이 취임하면 4호선 차량 방식 변경 문제를 놓고 본격적인 공방이 벌어질 것이다. 각 방식의 장단점외에 "이미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갔으니 그대로 가야 한다"는 주장과 "매몰비용을 감수하더라도 더 나은 대안으로 재추진해야 한다"는 논리가 충돌할 것이다.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중요한 것은 과거에 투입된 비용이 아니라 미래의 효율성이어야 한다. 김진욱 논설위원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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