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아이 돌봄’ 중심의 후보별 체감형 공약 줄이어
실현 가능성 낮은 공약들도, 학교 신설 및 재개교 등
학령인구 감소 상황 속 신설 및 재개교 불가능 현실
“매니페스토 제도화로 공약 검증 더욱 강화돼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시장 및 구청장 군수에 출마하는 후보들의 교육 분야 공약들이 눈에 띈다. 이번 지선에 나온 교육 공약들은 '돌봄' 부문에 집중됐다. 반면 특정 지역에 학교를 신설, 개교하겠다는 공약도 보였으나, 학령인구 감소 상황 속에서 실현 가능성은 높아 보이진 않는다.

◆돌봄·영어·도서관

지선 대구시장 및 구청장·군수에 출마하는 후보는 총 23명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후보별 5대 공약을 중심으로 확인한 결과, 16명이 교육 분야 공약을 제시했다. 이 중 공통되고 자주 언급되는 교육 공약 키워드는 '돌봄', '영어', '도서관'이었다.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는 아이 돌봄에 참여하는 조부모, 친인척에 최대 월 30만원의 돌봄비를 지원하는 '온 가족 돌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아이가 성인이 됐을 때는 첫 출발 자금을 정부·보호자·대구시가 함께 적립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 공약도 있다. 오영준 중구청장 후보는 영유아 보육부터 청소년 진로까지 하나의 생활권에서 해결할 수 있는 '육아 특성화 지구' 조성을 강조했다. 후보들은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교육도시' 등 슬로건을 바탕으로 돌봄을 포함한 각종 교육 공약을 하고 있다.

류규하 대구 중구청장 후보는 영어도서관과 구립도서관 건립을 약속했다. 이근수 북구청장 후보는 칠곡행정타운 부지에 거점 시립도서관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최재훈 달성군수 후보도 달성군을 영어교육 친화도시로 조성하고, 달성 비슬도서관을 짓기로 했다.

이색 공약으로는 김대권 수성구청장 후보의 '또다른 학교'가 있다. 학교생활에 적용하지 못하는 학교밖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이 학교에선 인성, 공동체, 소속감 프로그램과 진로·진학 관련 맞춤형 과정이 운영된다. 올 하반기부터 정식 추진된다. 이 외에도 후보들은 학생 안전, 사교육 경감 등 여러 측면의 지원 공약을 내세웠다.

대구대 이소영 교수(국제관계학과)는 "과거 가정에서 이뤄졌던 돌봄이 지금은 가장 큰 사회적 아젠다로 부상하고 있다"며 "결혼, 출산 등 모든 관련 부분이 중요하기에 후보들의 돌봄 공약에도 돌봄 부분이 많아진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실현 가능성은 얼마나?

이행이 바로 되지 않거나, 실현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공약들도 있었다. 신효철 대구 동구청장 후보는 청구중을 남녀공학으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걸었다. 우성진 대구 동구청장 후보는 더 나아가 신천·신암지역에 명문 여중·여고 건립을 주장했다.

청구중의 남녀공학 전환은 지난해부터 본격화한 사안이다. 청구중 인근 지역에는 여중생이 다닐 가까운 중학교가 부족하다는 민원이 지속돼 왔다. 하지만 현재 청구중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청구학원이 현재 남녀공학 전환에 대해 적극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구중 총동창회도 반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남중학교에 여학생이 유입되면 남학생의 성적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되는 이유가 가장 크다.

학교 신설은 더욱 어렵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폐교 및 통합하는 현재의 교육정책 기조 속에서, 학교 신설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학교 신설이 되더라도 언급되는 해당 지역 내 학교용지 확보는 안 된 상태다. 많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돼야 할 문제다.

이기만 대구 군위군수 후보는 '국립 효령 항공고' 개교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효령고는 지난해 3월부터 휴교 상태다. 2020년 효령고는 경북도교육청 소속일 당시 항공 분야 특성화고로 지정받았다. 하지만 학생 모집 등 관련 절차가 지지부진해졌고, 학교 측은 도교육청에 지정 해제를 요청했다. 효령고는 지정 해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2023년 군위군이 대구로 편입돼 대구시교육청 소속으로 변경됐다. 시교육청은 2024년 특성화고 지정을 취소했다. 현재까지 시교육청은 학교 재개교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 군위지역 초·중·고교 학생 전체 인원이 1천여명에 불과해 학생 모집에 어려움이 있다. 전국 모집 시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예산으로 타 시도 학생에 지원하는 것이 맞냐는 논쟁거리도 발생한다. 정밀하고 높은 숙련도를 요구하는 항공 분야는 타 특성화고에 비해 학교 운영비용이 더 크다는 문제도 있다. 무엇보다 영주지역에 항공고가 존재한다. 같은 권역 내 동일한 분야의 특성화고 2개교가 중복으로 운영되기엔 무리가 있다. 학교의 신설부터 운영, 폐교까지 모든 권한이 교육청에 있는 만큼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가톨릭대 장우영 교수(정치외교학과)는 "한국은 선거 전후로 공약을 검증하는 매니페스토가 제도화돼 있지 않다. 반대로 일본의 경우 매니페스토가 정착돼 공약 검증이 강하게 이뤄진다"며 "후보들이 공약 실천 가능성보다는 표를 얻는 데만 급급하다. 객관적 공약 검증 장치가 부재해 이러한 현상을 부추긴다"고 설명했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김종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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