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026년 두 건의 ‘도시철도 공청회’ 패널 확인해보니
5명 중 2명, 40%가 ‘겹치기 인물’…일각서 ‘공정성’ 우려 제기
대구시·교통공사 “교통 분야 전문성 갖춘 인물로 패널 선정해”
지난해 열린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주민공청회'에서 한 시민이 도시철도 노선 구축 관련 발표 자료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있다. <영남일보DB>
최근 진행된 대구 도시철도 관련 중요 공청회 두 건의 '전문가 패널'이 공교롭게도 절반 가까이 겹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두고 "공정성에 의심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과 "전문가를 선정한 것일 뿐"이라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1일 영남일보가 대구시 교통국과 대구교통공사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지난해와 올해 열린 대구 도시철도 관련 공청회 두 건의 패널 명단과 선정 사유를 확인해봤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열린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와 올해 2월 열린 '도시철도 4호선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청회'에는 패널이 각각 5명씩(총 10명)이 참석을 했다. 패널 직업은 학계 인사와 연구기관, 시 산하기관 관계자 등으로 분류된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도시철도 4호선 패널 참석자 중 40%(5명 중 2명)가 앞선 도시철도 관련 공청회에도 패널로 참석한 '겹치기 인사'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두번의 공청회 모두 대구시 산하기관 관계자들이 각각 1명씩 패널로 포함됐다.
이에 도시철도 관련 공청회에 '전문가'격으로 참여한 패널 인적 구성이 다소 한정적이라는 지적이 시민 일각에서 나왔다.
도시철도 4호선 공청회에 참석했던 시민 권모(53)씨는 "당시 패널 상당수가 공청회에서 지금 대구시 추진 방식(AGT)대로 마치 시민들을 설득하는 듯 했다"며 "대구시 도시철도 공청회에 단골로 등장하는패널이 있는 것 같아 뭔가 찝찝한 기분이 들었다"고 했다.
역시 같은 공청회에 참석했다는 한 30대 시민은 "올해 2월에 열린 대구시의 행정통합 설명회에선 당시 추진되던 행정통합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는 패널도 있었는데, 도시철도 관련 공청회는 분위기가 달랐다.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공정성'은 전문성 만큼이나 패널 선정의 중요한 사유이다.
행정절차법에는 행정청이 진행하는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의 선정 기준에 대한 내용이 명시돼 있다. 우선, 행정청은 해당 공청회의 사안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거나 그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일정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공청회의 주재자를 선정할 수 있다. 또한 공청회의 주재자, 발표자, 그 밖에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행정절차법에는 "행정청은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를 지명 또는 위촉하거나 선정할 때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돼 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에도 "공청회의 주재자 및 의견진술자를 정할 때에는 공정하게 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대구시와 교통공사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구시 교통국 측은 "도시철도와 교통 등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경력, 공청회 토론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패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구교통공사도 "대구지역 교통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인물과 환경전문가, 4호선 설계수행업체 관계자를 의견진술자(패널)로 선정했다"며 "주민 의견진술자 추천을 공고했으나, 접수된 추천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교통공사 한 간부는 사견임을 전제로 "지역에 전문가 풀(Pool)이 넓지 않다 보니 일부 패널이 겹친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인 대구경실련 조광현 사무처장은 "대구 4호선을 둘러싼 논란이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것은 결국 민선 8기 대구시 행정에 대한 불신 때문이다. 지역민의 의견 대립이 심한 사안에 대해 충분한 검증과 진지한 소통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라며 "도시철도 관련 공청회 패널 선정에서 일부 패널이 겹치는 것부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공청회 등에서 보다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다면, 4호선 등을 둘러싼 혼란이 지금까지 이어졌을까 싶다"고 꼬집었다.
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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