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산술적 승리’ 불과
권력 수렴 李 정부에 경고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위험
부실 선관위가 사실적 증명
이제 경제·민생에 집중해야

박규완 논설위원

선거는 민주주의의 알파와 오메가다. 선거를 통해 시민의 권한을 위임할 일꾼을 뽑고, 그들의 정책 방향성을 타진하며, 능력과 도덕성을 검증한다. 정치적 이상을 구현하기 위한 결사체인 정당도 선거로 심판한다. 선거는 여야 세력 확장의 제도적 장치이기도 하다.

6·3 지방선거 표심이 의미심장하다. 행간의 함의는 '권력 절제' 아닐까 싶다. 민주당 지도부는 수적 우위에 방점을 두지만, 외화내빈이자 산술적 승리에 불과하다. 서울 패배로 화룡점정을 찍지 못했으며, 국회의원 재보선에선 3석을 잃었다. 결과적으로 '2018 어게인'을 실현하지 못했다.

당초 15대 1의 압승이 예상됐던 광역단체장 선거. 하지만 민주당이 4월 30일 공소 취소 권한이 포함된 기소 조작 특검법을 발의하며 분위기가 달라졌다. 여당의 전략적 패착 지점이다. 일타 평론가들은 "여당 권력 독점에 대한 견제 심리가 보수 결집의 동력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한다. "국민은 공소 취소가 뭔지 모른다"는 민주당의 착각은 '오만한 권력'의 상징적 언어다. 저들의 독선과 오만이 비수처럼 민심에 꽂힌 것이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위험하다. 영국 튜더 왕조 헨리 8세는 봉건 왕조의 절대 권력을 웅변한다. 절대 권력은 그를 괴물로 만들었고 주변 인물을 비극으로 몰아넣었다. 왕비 앤 볼린, 대법관 토마스 모어, 비서 크롬웰이 참수형을 당했고, 총리 울지 추기경도 반역죄를 뒤집어썼다. 다섯 번 결혼한 남자 헨리는 권력도 원초적 본능도 절제하지 못한 군주였다.

입법 권력과 행정 권력을 손에 쥔 이재명 정부는 사법 권력도 노린다. 법 왜곡죄, 재판 소원제, 대법관 증원법은 사법 권력을 겨냥한 복선(伏線)이다. 사법 권력까지 장악하면 '현대판 절대 권력'이 탄생한다. 삼권이 한통속이면 상호 견제 기능이 작동할 리 없다. 몽테스키외가 정초한 삼권분립은 형해화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견제받지 않는 권력의 방만·무능·폐단을 사실적(寫實的)으로 증명했다.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임을 내세워 감사원의 회계감사와 직무감찰도 회피했다. 감시의 사각지대에서 초법적 지위만 누리는 사이 기강이 무너지고 도덕적 해이가 만연했다. 그 후과(後果)를 6·3 지방선거에서 목도한다. 후진국에서도 볼 수 없는 투표 현장의 카오스 상황을 연출했다. 부실로 곪아 터진 선관위는 해체돼야 마땅하다. 검찰도 해체하는 마당에 개판 선관위를 해체 못 할 이유가 있겠나.

정부여당의 권력 쟁취 드라이브는 이쯤에서 멈추는 게 낫겠다. 6·3 표심의 경고를 받아들여 이제 경제와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 부동산, 환율, 물가, 양극화는 정권의 명운을 좌우할 만큼 극단으로 치닫는다. 대체불가 부동산 가격에 서울의 2030 표심이 요동쳤다. 무덤덤하게 넘어갈 계제가 아니다. 실용정부다운 주도면밀한 대책이 필요하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라면 민주주의를 지속 가능케 하는 요체는 권력의 분점과 절제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권력 분점엔 관심이 없는 듯하다. 오히려 권력을 더 수렴하려는 모양새다. '법으로 기강을 세우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형평하게 적용한다' 법가(法家)를 세운 한비자 법치의 본령이다. 과도한 권력은 법치를 훼손한다.

지난달 삼성전자 초기업노조가 파업을 예고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과유불급, 물극필반"을 언급했다. 지금 정부여당에 유효한 사자성어다. 면역단백질 사이토카인도 과다하게 분비되면 정상 세포와 장기를 공격한다. 권력 역시 양날의 칼이다.

박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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