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지역의 유명 인사가 정부와 대기업의 호남·충청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성공 여부를 물었다. 필자는 망설임 없이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국토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라는 명분은 그럴듯하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기반시설에 대한 면밀한 검증이나 산업적 타당성 없이 선거와 정치 논리로 결정됐다는 생각에서다.
국민들은 정치적 이해관계로 감행했던 '지방투자 잔혹사'를 똑똑히 기억한다. 다양한 인프라 부족과 시장변화로 착공조차 못한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단지', '창원 로봇랜드', '평창 알펜시아'가 대표적이다. 세 곳의 비극이 준 교훈은 명확하다. 기본 인프라와 배후 생태계가 없는 곳에 자본만 밀어넣는 과거 방식은 필연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실이다. 여기에는 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 전국 7개 국가공단 지정 이후 8년째 추진 중이라는 사실도 포함된다.
반도체는 천문학적인 전력과 막대한 용수, 전문 인력이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인프라 집약산업이다. 인프라 대책 없이 공장부터 짓겠다는 것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격이다. 최적 조건을 갖춘 대구·경북(TK)이 논의조차 배제된 것은 치명적인 실책이다. 한국전력공사 전력통계정보시스템이 공시한 2023년 기준 경북의 전력 자립도는 215%였고, 구미 일원 낙동강 수계에서는 당장 1일 100만t 취수가 가능하다. 반도체 소부장 생태계가 완벽하게 구축된 곳은 버리고, 인프라 고갈이 뻔한 곳으로의 결정은 과거 실패를 답습하겠다는 아집이다. 공정한 역량 평가와 철저한 산업 논리만이 지방 투자의 잔혹사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백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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