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대출 규제에 금리 인상까지 겹쳐… “7월부터 벌써 급격히 냉각”
원자재값 올라 가뜩이나 힘든 중소기업도 “한계상황”…이자부담 커지는 ‘빚투’도 비명
16일 서울 한 금융기관 앞에 예금 및 대출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물가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연합뉴스
기준금리 인상으로 '빚투'(빚내서 투자), 마이너스통장, 주택담보대출 등 개인채무자의 이자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한국은행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열어둔 만큼 취약 차주의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은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대구 부동산시장 충격파
대출 의존도가 높은 부동산시장은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충격파가 크다. 특히 대구는 서울 등 수도권과 달리 장기 침체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금융기관의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이 맞물리면서 가뜩이나 위축된 거래가 더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토교통부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대구의 주택 매매거래량은 2천151건으로, 한달 전과 비교해 12.9%, 1년 전 대비로는 8.3% 줄었다. 최근 5년 평균과 비교해도 11.6% 감소했다.
이런 가운데 KB국민은행은 지난 10일부터 대출 한도를 최대 3억원으로 제한했다. 우리은행도 대출 한도 확대 수단으로 활용되던 모기지보험 가입을 중단했고, 새마을금고와 단위농협 등도 비조합원 대상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닫은 상태다.
여기에 기준금리마저 인상되면서 차주의 금융부담은 한층 커지게 돼 매수심리 위축이 불가피할 것이란 현장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같은 가격의 주택을 매입하더라도 금리가 오르면 더 많은 자기자본이 필요하고 덩달아 원리금 상환 부담도 커지게 된다.
이영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시회 회장은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커질 것이란 시그널이 나오고 대출은 중단된 데다 금리 인상도 현실화하면서 부동산시장은 7월 들어 급격히 냉각되고 있다"며 "최근 수성구나 중구를 중심으로 분위기가 올라왔지만 대출 한도 제한과 금리 인상 추가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어 주택 거래는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감을 드러냈다.
문제는 기준금리가 추가로 인상할 경우 주택시장에 미치는 충격파는 배로 커진다는 데 있다. 변동금리를 채택한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이자 부담이 대출금리가 0.5%p 오를 때 차주 1인당 연간 643만5천원, 0.75%p 인상되면 673만1천원으로 불어나 생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영민 회장은 "주택 매수 계획이 있다면 은행권 상담을 통해 한도와 금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할 만큼 대출규제와 이자는 주택 매매에서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다.
◆"영세기업 한계상황 직면할 것"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자금 조달 여건도 나빠진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은행 대출 의존도와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지난 4월 말 기준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0.90%로, 대기업(0.22%)보다 4배 가까이 높다. 금리 인상으로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등의 조달비용이 커지면서 상환 여력이 약한 기업부터 부담이 확대될 수 있다.
성태근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회장은 "물가 안정·환율 변동성 완화 등 금리 인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중소기업의 자금 애로 심화 역시 우려된다"면서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각종 비용부담에 직면한 영세기업들이 대출금리마저 오르면 한계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지역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확대 및 시중은행의 상생 금융 확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코스피가 다시 7,000선을 내어준 16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종가가 표시돼있다. 이날 코스피는 463.81포인트(6.37%) 내린 6,820.60,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37.59포인트(4.53%) 하락한 791.84에 거래를 마쳤다. 연합뉴스
◆빚투족 어떡하나
기준금리 인상으로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취약차주와 '빚투' 투자자들의 부담도 한층 커지게 됐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신용거래융자와 예탁증권담보융자를 합친 일평균 잔액은 61조9천84억원이다. 이 중 실제 주식 매수에 사용되는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35조9천418억원이다. 이는 전 분기보다 15.9% 늘어난 규모로, 증시 상승 과정에서 개인투자자들이 증권사에 돈을 빌려 투자 규모를 키운 것으로 보인다.
빚투가 확대된 가운데 기준금리 인상분인 0.25%p를 대출금리에 단순 반영하면 개인투자자가 1억원을 빌렸을 경우 연간 25만원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이를 2분기 일평균 증권계좌 대출(61조9천84억원)로 추산하면 연간 이자 부담은 1천548억원 불어나고, 신용거래융자 잔액(35조9천418억원)을 기준하면 약 899억원 더 늘어나게 된다.
한국은행의 추산과도 비슷하다. 일반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예·적금담보대출 등을 포함해 대출 금리가 0.25%p 상승할 경우 전체 차주의 연간 이자 부담도 1조5천억원 껑충 뛴다. 차주 1인당 부담은 평균 7만6천원 늘어난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취약계층과 취약차주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정부·금융당국과 조화로운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지윤
영남일보 정지윤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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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엽
대구시청 경제부서와 산업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작은 목소리도 끝까지 듣겠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