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도씨 부부 떠난 뒤 상주 주민 공백…주택 인계 절차 지연에 주민 선발도 멈춰
울릉군, 8월 중 행정대집행 후 시설 정비 착수…거주 희망 문의는 아직 ‘0건’
독도 어민숙소가 있는 서도 전경. (홍준기 기자>
고(故) 김성도씨 부부가 세상을 떠난 뒤 독도 주민 공백이 이어지고 있지만 새로운 주민 선발은 아직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독도 주민이 거주했던 주택의 인계 절차가 지연되면서 입주 준비가 멈춰섰기 때문이다. 경북 울릉군은 오는 8월 중 행정대집행을 통해 주택을 정리한 뒤 시설 보수를 거쳐 새로운 주민 선발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22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울릉군은 현재 독도 주민이 거주했던 주택에 대해 유족 측과 유품 정리 및 주택 인계를 위한 협의를 진행해 왔지만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계고 등 관련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군은 협의가 끝내 이뤄지지 않을 경우 8월 중 행정대집행을 실시해 주택을 정리하고 이후 시설 정비에 착수할 계획이다.
행정대집행이 마무리되면 내부 물품은 관련 절차에 따라 일정 기간 보관하고, 장기간 사용하지 못했던 주택은 전기시설과 내부 마감재, 주방시설 등 전반적인 점검과 보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독도 특유의 강한 해풍과 높은 습도의 영향을 받아 상당 부분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장원 독도관리사무소장은 "현재는 주택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여서 새로운 주민이 입주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며 "주택 정비를 마친 뒤 입주 기준을 마련하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주민 선발 여부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최근 일부에서 제기된 '독도 주민 모집'은 아직 구체적인 절차에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 모집 일정은 물론 선발 시기와 자격 기준도 확정되지 않았으며, 기존 기준을 유지할지 새로운 기준을 마련할지도 향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새로운 독도 주민을 희망하는 움직임도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독도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최근 관련 보도 이후에도 독도 거주를 희망하거나 주민 선발과 관련해 문의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독도 주민 공백은 이어지고 있지만 실제 정주를 희망하는 지원자는 아직 없는 셈이다.
독도 서도에 위치한 울릉군 독도 주민숙소 전경. <홍준기 기자>
독도 생활 여건 역시 현실적인 걸림돌이다. 독도에는 전기와 통신시설 등 기본적인 생활 기반은 갖춰져 있지만 기상이 악화되면 수일에서 길게는 수주 동안 배편이 끊기기도 한다. 병원과 상점 등 생활 인프라가 없어 생필품을 미리 준비해야 하고, 응급환자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한 의료 지원을 받기 어려운 환경이다.
현재 주민이 거주했던 주택은 약 15평 규모로 부부 1세대 정도가 생활할 수 있는 구조다. 주택은 해양수산부 소유이며 울릉군이 관리하고 있어 새로운 주민 선발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추진된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현재는 주택 정비가 우선"이라며 "주택 정비가 완료되면 울릉군과 협의해 새로운 입주자 선정 절차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북도는 독도 주민에게 월 100만원의 정주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추가 지원을 포함하면 최대 월 15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관계자들은 "지원금만으로 독도 생활을 선택하기는 쉽지 않은 환경"이라고 입을 모은다.
독도 주민은 단순한 주민등록자가 아니라 대한민국 최동단 영토에서 실제 생활하며 실효적 지배를 상징하는 존재다. 그러나 현재 독도는 '누가 들어가 살 것인가'보다 '언제 사람이 다시 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것인가'가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됐다.
한편 울릉군은 8월 중 행정대집행을 통해 주택 인계 절차를 마무리한 뒤 시설 보수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새로운 독도 주민 선발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성도씨 부부가 떠난 뒤 이어지고 있는 독도 주민 공백이 언제 해소될지는 주택 정비와 입주 기준 마련, 그리고 실제 정주 희망자 확보 여부에 달려 있다.
홍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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