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연수원 (달서구 감삼동)내 있는 대구교육권보호센터 전경. <대구시교육청 제공>
추락한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당국의 전담기구 설립 움직임은 최근 전국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그만큼 일선 학교 내에서 교권이 위협받는 정도가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단순히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의 연기에 따른 일시적 행정이라고 치부하기엔 상황이 너무 악화돼 있다. 일단 교육당국이 액션을 취하기 시작한 건 고무적인 행보로 보인다.
가장 먼저 경기교육청이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전담관이 피해 당한 교사와 1대 1로 매칭돼 사건 초기부터 사후 회복까지 지원하는 형식을 띠고 있다. 아울러 학교 현장에 전담관을 파견, 악성 민원도 직접 해결하도록 설계했다. 이를 위해 전국 최초로 교권보호전담관 50명도 공개 모집하기로 했다.
충남교육청은 교육감 직속 기구로 '교권보호관'을 신설한다. 교권보호팀과 교권회복팀을 중심으로 전담 대응망을 구축 중이다. 변호사와 조사관, 갈등 조정·상담 전문가, 현장 대응 인력이 교권침해 예방부터 조사와 회복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대전교육청은 '교권신장담당관실', 강원교육청은 '교권보호 지원단' 등 기존 분산돼 있던 교권 관련 업무를 교육감 직속 조직으로 격상해 전담 인력을 배치하려는 추세다.
전국 시도교육청별 신규 교권 침해 대응 조직 및 기구 현황. 표=AI 클로드.
대구의 경우 2016년 전국 최초로 '에듀힐링센터'를 개관해 교사 지원을 하고 있다. 2019년 교육권보호센터로 확대 개편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교육권보호센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지역 교사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교육권보호센터 상담 및 프로그램 지원 현황을 보면, 지난해 기준 심리·법률상담 건수는 총 1천114건이다. 5년 전(2021년 719건)대비 398건이 증가했다. 이에 따른 회복프로그램 지원 건수는 4천301건으로 5년 전(451건)과 비교해 10배가량 늘었다. 올해의 경우 회복프로그램 예상 건수는 1만9천500여건으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대구교육청 초등교육과 측은 "대구는 교권지원관을 두게 되더라도 교육권보호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교사를 지원할 것"이라며 "교사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현실성 있는 지원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에서는 교육부가 산하 교권보호국이라는 초법적 기관을 만들고, 소속 감독관(특수부대 출신)을 문제가 발생한 학교 현장에 직접 파견, 각종 교권 침해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로 일부 교육청도 전담 조직 인력을 학교 현장으로 보내 악성 민원에 직접 대응하고 해결하는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대구지역 교육계는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는 목소리가 대부분이다. 전담·보호관이 학교폭력이나 민원에 대응할 법적 근거가 전무한 탓이다. 교육 관련 법률 어디에도 이들에 대한 활동 권한 여부와 범위 등이 전혀 명시돼 있지 않은 것. 현실에서는 드라마에서 그려지듯 실질적 '참교육'을 이행하기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대구 북구에 있는 한 중학교 여성 교사(40)는 "특정 교육청의 인기몰이를 위해 만든 실효성 없는 자구책에 불과하다. 아무 권한이 없는 전담·보호관이 학교에 와서 해결해줄 방법은 없다"면서 "이들은 표면적 대응과 형식적 절차만 진행할 것이다. 결국 사건 및 문제의 관련자인 교사에게 책임이 되돌아오는 구조가 될 것이 뻔하다"고 주장했다.
대구교총 장종현 과장은 "새로운 제도 도입은 법적 근거와 권한 범위, 운영 실효성, 인력 및 예산 확보 등 현실적인 측면에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며 "교권보호 체계를 보완·강화해 현장 교사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이뤄지는 게 가장 우선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존에 각 교육청이 운영하는 교권 침해 대응 조직과 신규 기구 간 역할이 상충하는 문제도 제기됐다. 기존 대응 조직을 통합하거나 개편 없이 새로운 기구를 조성할 경우 업무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결국 행정·예산·인력 등 모든 측면에서 비효율적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계명대 김규태 교수(교육학과)는 "현재도 교권 침해 문제에 대해 대응할 조직이 시·도별로 있지만, 그간 운영에 대한 정책 효과나 실효성은 확인하지 않고 있다. 현재의 문제를 모르는 상황에서 무조건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 건 또 다른 의문점을 만든다"며 "같은 역할의 두 조직이 존재하면 한쪽으로 흡수돼 상하위 구조로 나뉘게 되고, 그대로 유지되면 이원화된 상태로 운영된다. 업무적 비효율성만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교육청의 신규 대응 조직은 공권력 및 권한 부여가 되지 않았기에 드라마 속 교권보호국의 모습을 기대하기엔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대구교육청의 행보만 본다면 기존 제도를 어떤 통합 체계로 구축해 면밀하고 촘촘한 대응을 해나갈 것인가에 대해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지를 짐작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종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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