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 앞산전망대에서 본 아파트 단지들. 영남일보 DB
대구시가 4년 가까이 유지해 온 '신규 주택사업 승인 전면보류' 기조를 조만간 철회할 것으로 보인다. 연간 2만호를 웃돌던 과공급이 해소되면서 시장환경이 급변하고, 향후 공급물량 급감기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서다. 현재 대구시 내부적으로는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신규주택 공급 단절에 대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주택시장 정상화'에 대한 추경호 시장의 의지가 매우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시장은 취임 후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주택정책자문회의를 잇달아 열고 있다. 관계기관과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주택정책 전환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대구시는 홍준표 시장 시절인 2023년 1월 공급과잉으로 미분양이 쌓이자 신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전면 보류했다. 이 기조가 현재까지 이어지면서 그동안 신규 사업 승인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었다. 하지만 민선 9기 들어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미분양 물량이 4천호 초반까지 떨어지며 관리 가능한 수준이 되고, 주택 매매가격 하락폭도 둔화되고 있는 것. 특히 공급물량은 '절벽' 수준으로까지 줄어 주택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게 부동산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대구시는 현재 신규사업 승인 보류 조치를 전면 해제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해제 시기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환 대구시 건축주택국장은 "대구의 미분양(7월말 기준) 수준은 평시 관리 가능한 물량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대구 주택정책도 공급 부족에 대비해야 하고, 이런 차원에서 그동안 선언적 의미가 컸던 주택사업 인허가 전면 보류 조치도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구지역 연간 공급·입주물량과 멸실주택 추이. 파란색은 공급물량, 주황색 입주물량, 검정색은 멸실주택 규모. 출처=애드메이저
일각에서는 사업 승인 보류의 해제를 넘어 적극적인 공급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공급 단절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임대시장 가격 폭등과 양극화를 더욱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병홍(대구과학대 교수) 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 회장은 "선언적 의미의 사업 승인 보이콧 해제를 넘어 공급 단절 시장에 대비하는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이 필요한 때"라며 "신규 주택 공급 단절이 길어지면 전월세 가격 상승과 양극화 심화가 빚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공사비 급등으로 늘어난 분담금 때문에 추진 동력을 잃은 정비사업의 인허가 기간을 단축해 주는 것과 같은 실질적인 지원이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정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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