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일보가 대구경북 지역구 현역 의원 25명이 제22대 국회에서 각자 재임 기간 대표발의한 법률안 1천616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원안이나 수정안대로 통과된 경우는 3.9%인 63건에 불과했다. 연합뉴스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대구·경북(TK) 지역구 현역 국회의원 25명이 대표발의한 법안 10건 중 7건 이상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원안이나 수정안대로 통과된 경우는 3.9%(63건)에 불과했으며, 대안반영까지 포함한 전체 법률반영률도 27.4%에 그쳤다.

특히 통합신공항, 지방소멸, 지역의료 등 절박한 지역 현안을 다룬 '지역연관 법안'의 법률반영률은 21.7%로 전체 평균보다 더욱 낮았다. 지역 입법 의제화라는 실적 올리기용 단순 발의에만 치중할 뿐, 여야 설득과 정부 협의를 통해 실제 법제화로 연결하는 입법 실천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남일보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의안검색을 통해 대구·경북(TK) 지역구 현역 의원 25명이 제22대 국회에서 각자 재임 기간 대표발의한 법률안 1천616건을 전수 분석했다.

공동발의 법안은 제외했다. 조사 시점 현역 의원을 대상으로 한 만큼 전임 의원의 발의안은 포함하지 않았다. 국회 입법활동 분석에서 사용하는 분류에 따라 원안·수정가결과 대안반영폐기, 수정안반영폐기를 '법률반영'으로 집계했다.

대구·경북과 직접 연결되거나 지방소멸·인구감소·비수도권·지역균형발전 등 지역의 구조적 문제를 다룬 법안도 별도로 분석했다.

법안명과 제안이유·주요내용에 대구·경북의 특정 지역·기관·사업을 직접 명시한 법안과 인구감소지역·비수도권 등을 주된 입법 대상으로 한 법안을 '지역연관 법안'으로 분류했다. 일반적인 전국 단위 복지·세제·산업정책은 제외했다.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률이라도 인구감소지역이나 비수도권처럼 지역을 핵심 정책대상으로 특정한 경우에는 포함했다.

인포그래픽=AI 클로드.

◆1천616건 중 1천156건 계류…법률반영 27.4%

분석결과 TK 지역구 현역 국회의원 25명이 제22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한 법률은 모두 1천616건. TK 의원 25명의 대표발의 법안은 1인당 평균 64.6건이었다.

이 가운데 의안정보시스템상 계류 법안은 1천156건으로 71.5%를 차지했다. 10건 중 7건 이상은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처리가 끝난 460건 가운데는 대안반영폐기가 375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정가결 45건, 원안가결 18건, 수정안반영폐기 4건이었다. 철회는 17건, 폐기는 1건이었다.

법률반영 법안은 442건(27.4%)이었다. 이 가운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자체가 원안 또는 수정가결된 것은 63건으로 전체의 3.9%에 그쳤다.

그래프=AI 클로드.

법률반영 법안 가운데서도 대안반영폐기가 375건(84.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대안반영폐기는 같은 법률을 개정하려는 여러 의원안을 상임위원회가 하나의 대안으로 통합하면서 개별 의원안은 폐기하는 방식으로, 해당 의원안 전체가 그대로 통과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대구 경북 국회의원 25명 중 이만희 의원이 129건을 대표발의해 가장 많았다. 법률에 반영된 법안도 46건으로 가장 많았고, 반영률은 35.7%였다. 연합뉴스

◆발의량 이만희 1위…반영비율은 김형동 최고

TK 국회의원 가운데 이만희 의원이 129건을 대표발의해 25명 가운데 가장 많았다. 법률에 반영된 법안도 46건으로 가장 많았고 반영률은 35.7%였다. 정희용 의원은 109건 중 29건(26.6%), 임종득 의원은 96건 중 14건(14.6%), 김상훈 의원은 92건 중 28건(30.4%), 구자근 의원은 92건 중 12건(13.0%)이 반영됐다.

반영 비율은 김형동 의원이 55건 중 30건으로 54.5%를 기록해 가장 높았다. 권영진 의원은 58건 중 30건(51.7%), 이인선 의원은 77건 중 34건(44.2%)이었다. 원안 또는 수정가결 법안만 보면 권영진 의원이 10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만 법률반영률만으로 의원의 의정활동을 단순 평가하기는 어렵다. 법안 처리 여부는 발의 시점과 소관 상임위의 심사 속도, 정부 입장, 여야 협상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보궐선거 등을 통해 국회에 입성한 의원은 재임 기간에도 차이가 있다. 22대 국회 임기가 진행 중인 만큼 2025~2026년 발의 법안은 2024년 발의안보다 심사받을 수 있었던 기간도 상대적으로 짧다.

김형동 의원은 "의정활동을 법안 반영만으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입법을 통해 지역과 국민의 어려움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소수 야당이기 때문에 여당 의원들을 설득하는 데 주력했다"고 말했다.

◆지역연관 법안 138건…반영률 21.7%

영남일보는 대구·경북과 직접 연결되거나 지방소멸·인구감소·비수도권·지역균형발전 등 지역의 구조적 문제를 다룬 법안도 별도로 분석했다. 대구·경북·시군 직접 명시, 대구경북신공항·지역교통망·댐·원전· 산업단지 등 지역현안, 지방소멸·인구감소지역 지원, 비수도권 의료·지방대학·지역균형발전, 농어촌·농업·산림·산불 등 지역 현안과 직접 관련된 법안을 기준으로 분류했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국가의 입법자인 동시에 지역의 대표다. 특히 대구·경북은 통합신공항과 지방소멸, 지역의료, 광역교통망 등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현안이 적지 않다. 단순 발의 건수뿐 아니라 어떤 지역 현안을 입법 의제로 만들었고 이를 실제 법률에 얼마나 연결했는지는 지역 대표성을 살펴볼 수 있는 의미있는 지표 중 하나다.

발의된 법안 중 지역연관 법안의 성적은 더욱 떨어졌다. 지역연관 법안 발의건수는 138건으로 전체의 8.5%였다. 이 가운데 108건(78.3%)이 계류 중이었고 30건(21.7%)이 법률에 반영됐다. 전체 법안 반영률 27.4%보다도 5.6%포인트 낮았다.

법률반영된 지역연관 법안 30건 가운데 법안 자체가 가결된 것은 원안가결 2건과 수정가결 5건 등 7건이었다. 나머지는 대안반영폐기 21건, 수정안반영폐기 2건이었다.

대구·경북의 특정 지역·기관·사업 등을 직접 명시한 법안은 43건으로 이 가운데 13건(30.2%)이 법률에 반영됐다. 반면 인구감소·지방소멸·비수도권·지역균형발전 등 구조적 지역 현안을 다룬 95건은 17건(17.9%)만 반영됐다. 다만 법안 내용과 재정 수반 여부, 이해관계 범위 등이 다른 만큼 이 수치만으로 입법 난이도를 단정할 수는 없다.

실제 주호영 의원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가결됐다. 강대식 의원의 신공항 관련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권영진 의원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가결됐다. 김형동 의원이 안동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수정가결됐다. 이인선 의원의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다.

반면 김형동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국립대학교 내 의과대학의 설치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등은 조사 시점 현재 최종 입법 절차를 마치지 못한 채 국회 심사가 진행 중이다.

◆지역법안도 발의량·반영실적 엇갈려

지역연관 법안에서도 TK 의원 간 발의건수와 법률반영 실적은 엇갈렸다.

임종득 의원은 23건으로 지역연관 법안을 가장 많이 발의했지만, 법률에 반영된 것은 1건이었다. 이만희 의원은 21건 중 4건, 구자근 의원은 16건 중 1건, 정희용 의원은 11건 중 2건이 반영됐다.

반면 김형동 의원은 8건 중 3건, 권영진·주호영 의원은 각각 6건 중 3건이 법률에 반영됐다. 이인선 의원은 4건 가운데 3건이 위원회 대안 등에 반영됐다.

구자근 의원실 보좌관은 "'여대야소' 상황에서 여당 설득은 제외하더라도 정부의 관심이 없는 법안은 사실상 통과하기가 어렵다"라며 "특히 지역의 법안은 정부가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다. 상임위 간사가 아닌 초재선 의원의 경우 그 벽을 넘는 것이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반면 지역법안 통과를 위해 지역 의원들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 최다선인 주호영 의원은 "지역 법안을 많이 발의했다고 해서 좋은 국회의원은 아니다. 다만 지역 법안을 발의한 후 매달 법안이 어디서 막혔는지, 왜 진행이 안 되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라며 "빠르게 확인하고 정부부처를 만나는 등 노력을 하는 것이 지역 법안 통과를 빠르게 하는 지름길"이라고 했다.

이인선 대구시당위원장 역시 지역법안에 대한 '관심'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지역법안은 지역에서 올라온 민원으로 시작되는 경우도 있다"라며 "법안 통과로 인해 혜택을 받을 지역민을 생각해서라도 의원들의 관심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더 많은 지역법안의 통과를 위해서 지역 출신 보좌진들의 국회 진출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내부 사정상 익명을 요구한 한 지역 의원실 보좌관은 "과거에 비해 지역 출신 보좌진들이 사라지고 있다"며 "특정 지역구가 아닌 고향(TK)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낮은 상황은 결국 지역 법안 통과를 지연시키는 결과를 만들 수 있다"고 충고했다.

전문가들은 의원별 지역연관 법안 수가 차이가 큰 만큼 반영률만으로 단순 순위를 매기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법안 발의 과정에서부터 다양한 상황을 검토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정치·선거 컨설팅업체 엘엔피파트너스 이주엽 대표는 "지역 현안을 법안으로 발의하는 것은 국회 의제로 올리는 첫 단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결국 제도로 연결됐는지도 중요하다"며 "발의 전 정부 부처와 쟁점을 조율하고 여야 의원을 설득하는 등 입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지방소멸이나 균형발전처럼 여러 지역과 정부 재정이 함께 얽힌 사안은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한 만큼 단순 발의보다 이후 협의 과정이 더 중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서정혁

서울 정치부에서 국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