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발표한 정부의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계획'은 크게 2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하나는 수도권 중앙행정기관을 내년 상반기부터 세종특별자치시로 순차 이전한다는 것이다. 대구경북과의 관련성이 크지 않은 사안이다. 다른 하나, 2차 공공기관 이전의 '5대 원칙'은 대구경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더 정밀한 대응전략을 세우는 게 불가피해졌다. 대구경북은 최근 행정통합→TK신공항→반도체 투자→서울대 10개 사업에서 연이어 고배를 마셨다. 2차 공공기관 이전 사업은 TK 성장 동력 확보의 마지막 남은 승부처다. 사활을 걸어야 한다는 점을 환기하고 싶다.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관련한 지역의 관심사는 '공소청·중수청, 경찰청 등 별도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를 신축한 뒤 이전한다'라는 원칙 정도다. 대명동 남산빌딩에 당초 10월 2일 입주 및 개청 예정이었던 대구 중수청의 이전 시기가 다소 순연될 수 있다. 대구경북과 직접 연관은 없지만, 법무부·성평등부를 시작으로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2027년부터 세종시 이전, 대통령 세종집무실 2029년 8월 건립, 2033년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 일정은 국정 시스템의 대변화를 예고한다.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대상기관과 이전 지역, 전체 규모는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5대 원칙에는 주목할 부분이 적지 않다. 특히 이전의 방점이 '기존 혁신도시 집적(集積) 배치'에 찍힌 것은 1차 이전 성과에 대한 반성과 미래 과제를 동시에 던진다. 1차 이전이 단기적으로 혁신도시 인구·고용을 증가시켰지만, 파급효과 범위가 극히 제한됐던 게 사실이다. 수도권 집중 추세도 근본적으로 반전시키지 못했다. 기관 분산배치로 산업 집적 효과 역시 떨어졌다. 정주 기반과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도 기대 이하였다.
정부의 '집적배치' 방침에 대응할 대구경북의 절대 무기는 '행정통합법 통과'와 '통합특별시 지위 인정'이다. 이게 공공기관 우선 유치권을 확보할 제도적 핵심장치다. '집적배치' 원칙이 TK패싱의 빌미가 되는 걸 막는 방편이기도 하다. 대구는 IBK기업은행 본점 및 34개 기관, 경북은 농협중앙회 본사 및 46개 기관의 유치를 희망한다. 여당의 텃밭이거나 새 개척지인 호남, 부·울·경과 대부분 겹치는 게 불안요소다. 공공기관 통합에 따른 조직 변화도 지켜봐야 한다. 정부의 공공기관 다이어트는 유사·중복 기능 일원화와 소규모 기관 통합이 골자다. 대구경북은 단순히 새로운 기관을 받는 것뿐 아니라, 기존에 유치한 기관이 통합 과정에서 사라지거나 기능이 축소되는지 여부도 함께 살펴야 하는 이중고(二重苦)에 시달리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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