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교육비는 가계의 피할 수 없는 '수확세(收獲稅)'가 된 지 오래다. 명문 대학이라는 하나의 관문을 향해 초등 시절부터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고 있으나, 역설적으로 입시의 마침표이자 국가 자산의 보루인 대학 캠퍼스는 심각한 재정 기근으로 신음하고 있다. 초·중등 교육에는 과다한 영양분이 공급되는 반면 글로벌 인재를 길러내는 고등(대학)교육은 만성적인 영양실조에 걸린 기형적 구조 때문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해 9월 발표한 'OECD 교육지표 2025'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초등교육 공교육비는 학생 1인당 1만9천749달러로 OECD 평균(1만2천730달러)의 155.1%, 중등교육은 2만5천267달러로 OECD 평균(1만4천96달러)의 179.2%였다. 반면 고등교육 공교육비는 1만4천695달러로 OECD 평균(2만1천444달러)의 68.5%에 그친다. 만성적 재정난은 대학의 연구 경쟁력 추락과 곧바로 연결되고 있다. 대구·경북 지역 국공립대와 사립대의 '연구 인프라'는 15년간 등록금 동결로 직격탄을 맞아 완전히 붕괴될 위기에 놓여있다. 해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구조의 과감한 개편과 고등교육 재정의 법적·제도적 안정화다. 수도권과 지방, 국립과 사립이라는 이분법에서 벗어나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된 새로운 고등 교육 체계가 필요한 이유다.
대학의 가치는 '어떤 성적의 학생을 뽑았는가'에서 벗어나 '입학한 학생을 국가에 필요한 인재로 반듯하게 성장시켜 사회로 내보내는가'로 바뀌어야 한다. 고등교육 투자는 국가 생존을 위한 지적 자본 축적이다. '유치원~초·중등~고등교육'을 하나로 연결하는 교육 생태계 재정의 대전환이 없다면 우리나라 교육의 미래도 없다.
백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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