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이경형 기획예산관. 경북교육청 제공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안이 시행되면 경북교육청에 배분되는 교부금이 현행 산식보다 약 2조 원 줄어 일부 정책·시설사업의 축소나 연기가 불가피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북교육청 이경형 기획예산관은 4일 영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교부금 감소가 현실화하면 기존 교육사업을 모두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학생의 기본 교육활동과 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우선 보호하되 일부 사업은 추진 시기와 규모를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 기준을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에서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감소 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2027년도 예산안에 담아 국회에 제출했다.

다음은 이경형 기획예산관과의 일문일답.

-경북 교부금이 약 2조 원 줄어든다는 산출 근거는.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의 내국세 규모는 529조 원이다. 현행 법정 교부율 20.79%와 경북 배분 비율 추정치 6.59%를 적용하면 경북교육청 교부금은 약 7조2천억 원이다. 정부안에 반영된 전체 교육교부금 78조9천억 원에 같은 경북 비율을 적용하면 약 5조2천억 원이다. 두 금액의 차이가 약 2조 원이다. 전국 시·도교육청 전체로는 현행 산식보다 약 31조 원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교부금이 줄면 어떤 사업부터 영향을 받나.

"통학차량과 급식, 교직원 배치, 노후시설 개선, 기초학력·돌봄·인공지능 교육 등 사업별 영향 분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경북은 학생 60명 이하 소규모학교가 전체의 38%를 넘고 학교가 넓은 지역에 분산돼 있어 학생 수가 줄어도 통학과 급식, 시설 관리 등에 들어가는 기본 비용을 바로 줄이기 어렵다."

이어 "학생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필수사업은 최대한 유지하겠다"며 "집행 실적이 낮거나 유사·중복된 사업, 단년도 행사성 사업, 효과성이 낮은 사업과 시급하지 않은 시설사업은 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규사업도 필요성과 효과를 따져 추진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미래대응기금으로 부족분을 메울 수 있나.

"기획예산처 산식을 적용하면 2027년 미래대응기금 인재·교육 계정에 보장되는 재원이 사실상 없다. 재원이 적립되더라도 내국세와 연동해 안정적으로 배분되는 구조가 아니어서 정부의 연도별 재정 상황과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기획예산관은 기금이 대학 경쟁력 강화와 첨단산업 인재 양성, 직업·평생교육 등에 우선 투입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기금 운용 주체가 교육부가 아닌 기획예산처라는 점도 초·중등교육 재정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봤다.

그는 "대체 재원으로 기능하려면 초·중등교육에 대한 별도 배분 기준과 보장 규모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기금 운용 과정에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반영할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청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할 방법은 없나.

"공유재산과 유휴재산 활용, 불용액·이월액 축소, 기금 운용 효율화, 외부재원 확보 등을 추진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청 자체 재원이 구조적으로 제한돼 있어 교부금과 교육세 감소분을 자체 노력만으로 대체하기는 어렵다."

내년에는 국세 교육세분 660억 원과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880억 원이 감소하고, 2028년부터는 고교무상교육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388억 원도 줄어들 것으로 교육청은 예상했다.

-임종식 교육감이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려는 메시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단순한 교육청 예산이 아니라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학교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 재원이라는 것이다. 학생 수만을 기준으로 재원을 줄이면 농산어촌과 소규모학교가 많은 경북은 교육여건을 유지하기 어렵고 지역 간 교육격차도 커질 수 있다."

이어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과 법정 교부율을 유지하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제도 개편이 불가피하다면 교부금 감소분에 대한 실질적인 보전과 초·중등교육 재정 보호, 지역 여건과 학교 규모를 반영한 산정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교육청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와 지방의회, 교육·교직원단체, 학부모 등과 공동 대응하고 국회의 예산안과 관련 법률 심의 과정에서 현행 제도 유지를 요구할 방침이다.

권기웅기자 zebo1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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