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비 미부담 38억·통합재정안정화기금 566억→114억…대형사업 재정 부담 놓고 공방
10일 열린 제295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군정질문에서 이상식 의원(우)과 남한권 울릉군수(좌)가 대규모 투자사업에 따른 재정 부담을 놓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홍준기 기자
경북 울릉군의 대규모 투자사업에 따른 재정 부담을 놓고 울릉군수와 군의원이 설전을 펼쳤다. 대형사업에 필요한 군비 미부담분과 급감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앞으로 발생할 시설 운영·관리비까지 재정 운용 전반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며 군정질문 현장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10일 열린 제295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군정질문에서 이상식 의원은 대규모 투자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보통교부세 감소 가능성부터 미래대응기금 운용, 각종 공모사업과 부지 매입에 따른 가용재원 부족 문제까지 잇따라 질문을 던지며 집행부의 재정 운용 계획을 따져 물었다.
특히 이 의원은 대형사업에 필요한 군비 미부담분을 앞으로 어떤 재원으로 충당할 것인지에 질의를 집중했다. 집행부가 긴축재정 운용 방침을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 충분하지 않다는 게 이 의원의 문제의식이었다.
10일 열린 제295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군정질문에서 이상식 의원과 남한권 울릉군수가 대규모 투자사업에 따른 재정 부담을 놓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홍준기 기자
남한권 울릉군수는 사업 중단이나 사업방식 변경 등을 고려할 경우 현재 군비 미부담분은 약 38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내년도에도 약 900억원 규모의 보통교부세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하며, 부족한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러자 이 의원은 곧바로 기금 감소 문제를 꺼내 들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잔액은 2022년 566억원에서 현재 114억원으로 약 80% 줄었다. 대규모 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이 이미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다시 기금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취지의 지적이다.
질문이 이어질수록 양측의 시각차도 뚜렷해졌다. 이 의원은 국·도비를 확보해 시설을 조성하더라도 준공 이후 인건비와 운영·관리비 등은 결국 군비로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2029년까지 예정된 각종 사업을 놓고 단순히 사업비 확보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장기간 이어질 군비 부담까지 계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출을 줄이는 긴축재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세입 확충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지방채 발행 검토에 대해서는 현재의 재정 부담을 미래 세대에 넘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남 군수가 이 의원의 거듭된 지적에 대해 "너무 심한 것 아니냐"는 취지로 반응하면서 회의장 분위기는 한층 날카로워졌다. 재정 건전성을 둘러싼 의원의 문제 제기와 사업 추진에 무리가 없다는 집행부의 설명이 팽팽하게 맞선 것이다.
재정 운용뿐 아니라 이미 투입된 예산의 사후 관리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 의원은 나리동과 현포 등 예산을 들여 조성한 일부 관광지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예산을 들여 조성해 놓고 관리하지 않는 것이 예산을 제대로 쓴 것이냐"고 질타했다.
남 군수는 문화재와 관광지 관리가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이어 지적된 시설을 정비하고 관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이 요구한 군비 미부담 사업 현황과 긴축재정 실행계획 등도 정리해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울릉군은 대규모 국·도비 사업과 각종 공모사업을 잇따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과 별개로 준공 이후 발생할 운영비와 유지관리비, 군비 부담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를 함께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잔액이 2022년 566억원에서 현재 114억원까지 줄어든 상황에서 추가적인 기금 활용이 불가피하다면 재정 여력은 더욱 빠르게 축소될 수 있다. 이번 군정질문을 계기로 울릉군이 대형사업의 속도뿐 아니라 사업 이후까지 감당할 수 있는 재정 구조를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논란도 이어질 전망이다.
홍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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