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서민생활·지역경제 직결…포기 않고 재논의”
군의회 “재정 여건·사업 효과·지속 가능성 종합 판단”
주민들 “생활비 부담 큰 시기…지역경제에도 도움될 것”
울진군과 울진군의회 전경모습. 원형래 기자
무소속 지자체장이 주민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려던 계획이 국민의힘 기초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 8일 울진군의회는 2026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군민생활안정지원금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표결에서 전체 군의원 8명 중 무소속 3명이 찬성했지만, 국민의힘 소속 5명은 모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회는 이번 예산심사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뿐 아니라 군의 재정 여건, 지속 가능성, 사업 효과, 집행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했다는 입장이다. 140억원이라는 적잖은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전 군민에게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적절한지, 다른 현안이나 중장기 사업에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울진군은 전 군민에게 1인당 30만원씩 지급하기 위해 편성한 140억원 규모의 군민생활안정지원금 예산안을 울진군의회에 제출했다. 울진군은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의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원금이 지역에서 소비될 경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논리다.
추석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와 생활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가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기대했던 민심은 싸늘하게 식었다. 거리 곳곳엔 'Ｘ이나 쳐드세요' 등 분노한 주민들의 플래카드가 내걸렸다. 김모(65·울진읍)씨는 "1인당 30만원이 지급되면 가정에도 도움이 되고 지역에서 사용하면 결국 동네 상가와 시장에도 도움이 됐을 텐데"라며 아쉬워했다.
황이주 울진군수는 "의회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민생지원금은 서민경제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결된 문제"라며 "포기하지 않고 의회와 소통하면서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군의회 내부에서도 지원금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면 140억원의 재원을 앞으로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집행부와 함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원형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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