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구복합지식산업센터 조감도. 서대구복합지식산업센터 공식 홈페이지 캡쳐
한때 '아파트형공장'으로 불리다 입주 업종 확대로 명칭이 바뀐 '지식산업센터'의 공실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 지식산업센터의 미분양률이 전국 평균의 세 배 수준에 달하고, 대구의 공실률과 미분양률 역시 전국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식산업센터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된 사실도 드러났다. 설립 승인을 받은 센터 가운데 서울·경기·인천에 1천199곳이 몰려 전체의 77.2%를 차지했다.
산업통상부가 올해 5월 기준으로 집계한 결과, 대구 지식산업센터의 공실률은 20.3%, 미분양률은 16.4%다. 경북은 공실률 18.4%, 미분양률 27.1%로 조사됐다. 전국 평균은 공실률 16.6%, 미분양률 9.0%다. 대구의 공실률과 미분양률은 전국 평균보다 각각 3.7%포인트, 7.4%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경북 공실률은 1.8%포인트, 미분양률은 18.1%포인트 높았다.
전국적으로 공실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울산으로 64.6%였으며 이어 충남(59.9%), 전남(50.9%), 충북(43.2%) 순이다. 미분양률 역시 울산이 54.4%로 가장 높았고 충북(35.3%), 전남(35.2%), 충남(32.6%)이 뒤를 이었다. 이번 통계는 설립 승인을 받은 전국 지식산업센터 1천553개(대구 38곳, 경북 21곳) 중 조사에 응한 1천56곳의 자료를 토대로 산출됐다. 대구에선 12곳, 경북은 14곳이 응답했다.
산업통상부 제공.
한편 정부는 10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에서 '지식산업센터 공실 대책 및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발표했다. 정부는 지식산업센터가 지역 수요와 관계없이 공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설립 승인 단계부터 수급을 조절하기로 했다. 지자체장에게는 관할 지식산업센터의 공실·미분양률을 조사해 반기마다 공개할 의무를 부여한다. 이를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하반기 발의할 예정이다.
이미 설립 승인을 받은 지식산업센터는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시설 면적 비중을 2년간 확대한다. 산업단지 안 지식산업센터와 수도권 산업단지 밖 센터는 지원시설 비중 상한을 현행 30%에서 50%로 높인다. 비수도권 산업단지 밖 센터는 50%에서 70%로 확대한다. 정부는 또 2027년까지 일반공업지역 안 지식산업센터를 오피스텔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아울러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과 산업부의 휴·폐업 공장 리모델링 사업 대상에 공실 지식산업센터를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입주 업종 규제의 경우 법령에 열거된 업종만 허용하는 방식에서 제한 업종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입주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구경모(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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