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 대비 연계율 67.4%...전국 평균보다 6.4%p↓
서비스는 일상생활돌봄 56.8% 쏠려…보건의료 3%
지난 3월27일 오전 대구 북구 한 빌라에서 통합돌봄 시범운영을 받고 있는 몸이 불편한 신차순(83) 할머니가 의사의 방문진료를 받고 있다. 영남일보 DB
올해 3~8월 대구지역 통합돌봄 신청자들의 서비스 연계율이 전국 16개 시·도 중 세 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타지역보다 시범 운영 기간이 짧아 사업 운영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병원 접근성이 좋고, 본인 의료부담금이 높은 지역적 특성으로 '보건의료' 수요가 크지 않은 점도 요인으로 작용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통합돌봄 운영현황'을 보면, 올해 3월27일부터 8월 말까지 약 5개월간 대구지역 통합돌봄 신청자 5천85명 중 3천427명이 통합돌봄 서비스에 직접 연계됐다. 나머지 1천658명은 통합돌봄 연계 서비스를 지원받지 못한 채 대기 중인 신청자들이다.
대구의 통합돌봄 신청자 대비 서비스 연계율은 67.4%로 전국 평균(73.8%)보다 6.4%포인트 낮았다. 신청자 3명 중 1명은 서비스 연계가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전국 16개 시·도 중에선 대전(82.3%)의 연계율이 가장 높았고, 울산(53.8%)이 가장 낮았다. 대구는 울산·서울(64.4%)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낮은 지역으로 집계됐다.
전국 통합돌봄 신청 및 처리 현황.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통합돌봄 운영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Claude 생성.
이 같은 원인으로는 통합돌봄 현장 안착을 위한 사전 준비 기간이 충분하지 않은 점이 꼽힌다. 통합돌봄은 2024년 3월 제정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3월2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됐다. 연계율이 높은 대전·광주는 2023년 초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반면, 대구는 2024년 말부터 시범 사업이 이뤄지며 통합돌봄 구축이 본격화됐다. 타지역이 통합돌봄 연계 서비스를 정비하고 현장 경험을 쌓아가는 동안, 대구는 짧은 기간에 사업 서비스 기반을 다져가야 했던 셈이다.
통합돌봄 연계 서비스 지표 중 '보건의료' 수요가 지극히 낮은 점도 영향을 미쳤다. 통합돌봄 서비스는 크게 일상생활·보건의료·건강관리예방·장기요양·주거복지·기타 6개 항목으로 분류된다. 이 자료를 보면, 대구 통합돌봄 연계자 3천427명이 지원받은 서비스 건수는 모두 1만1천238건(사람 1명당 중복 서비스 포함)이다. 이 중 일상생활돌봄이 6천38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건강관리예방(2천255건), 주거복지(811건), 기타(767건), 장기요양(690건), 보건의료(332건) 순이다. 이 중 보건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3%. 이는 전국 평균(7.4%)보다 낮고, 보건의료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인 대전(15.9%)과 비교해도 5배 넘게 차이가 났다.
대구 통합돌봄 연계 서비스 운영 세부 현황.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통합돌봄 운영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Claude 생성.
이에 대해 대구시 한기봉 복지정책과장은 "2023년부터 시범사업을 운영한 대전·광주 등 일부 지역과 비교해 준비 기간과 운영 경험에 차이가 난 것이 연계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통합돌봄 중에선 보건의료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다. 서비스를 제공할 사업 기반은 갖춰졌지만, 주거지를 기준으로 지역 곳곳에 병원들이 즐비해 굳이 보건의료 서비스를 연계할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또 보건의료 이용 시 본인부담금도 있어 호응도도 낮다"고 말했다. 이어 "수요 현황을 분석해 다른 돌봄서비스를 개발·확대하는 데 집중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도록 운영에 신경 써 서비스 연계율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는 통합돌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신청 규모에 맞는 인력 배치와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경북대 문현경 교수(사회복지학과)는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린 지자체들은 담당 인력과 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는 안건 수의 한계로 서비스 연계가 늦어질 수 있다"며 "연계율이 낮은 곳은 인력 배치와 회의 운영부터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 복지서비스는 비교적 쉽게 통합돌봄 연계가 가능하지만, 의료서비스는 참여 의료기관과 협력 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보건의료서비스를 총괄·조정할 컨트롤타워를 마련하고 의료기관과의 체계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면 보건의료 연계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윤화
사회1팀 조윤화 입니다. 중구 동구 시민단체 복지 맡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