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국립뮤지컬콤플렉스·근대미술관 ‘국비 100%’ 고수
지방비 투입 땐 운영비까지 부담…“국립 아닌 사실상 시립시설”
정부 ‘지역 거점 미술관’ 용역도 촉각…내년 상반기 결과 전망
문화예술허브 조성 예정지인 옛 경북도청 터(현 대구시청 산격청사) 전경. 영남일보DB
추경호 대구시장이 옛 경북도청 후적지(대구시청 별관)에 추진 중인 문화예술허브 조성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이유로 '정부의 지방비 50% 분담 요구'를 지목하고 '국비 100%' 원칙을 재확인했다. 추 시장은 22일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대구경북중견언론인 모임인 아시아포럼21의 초청토론회에서 "대구시가 이걸(문화예술허브 사업)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다"면서 "정부사업으로 국립뮤지컬콤플렉스 등을 조성하는데, 지방비를 50% 태우라는 조건을 자꾸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시장은 "국립으로 짓는 것인데 왜 지방비를 대라고 하느냐. 광주 아시아문화전당은 국비로 짓지 않았느냐"며 "국비 100%로 타당성 용역도 하고, 그렇게 진행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답이 없어서 가시적인 진전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대구시는 계속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예산처를 찾아다니면서 국비 100%로 국립뮤지컬콤플렉스 등을 조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정부가 지방비 50% 매칭을 고집하는 건 안 해주겠다는 얘기 아니냐. 이는 당초 방침과도 다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화예술허브는 대구시청 별관(북구 산격동 옛 경북도청) 터에 국립뮤지컬콤플렉스와 국립근대미술관 등 대규모 국립 문화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뮤지컬컴플렉스에 2천273억원, 근대미술관에 955억원 등 총 3천228억원이 투입된다. 두 시설은 현재 문체부 담당 부서가 다르고 절차도 달라 사실상 별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여기에다 국립시설로서의 성격과 지방비 부담 문제가 공통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국립뮤지컬콤플렉스는 재원 분담 방식을 놓고 정부와 대구시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대구시는 총사업비 2천273억원을 전액 국비로 투입해 국가가 운영하는 국립시설로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는 지난해 말 보조금법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 신규 거점문화시설 건립비의 50%를 지방비로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게 대구시 설명이다.
대구시는 지방비를 투입할 경우 건립비뿐 아니라 향후 운영비까지 시가 부담해야 하는 만큼 당초 구상했던 문화예술허브의 성격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현미 대구시 콘텐츠산업과장은 "처음부터 '국립'으로 짓는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며 "보조금법에 따라 지방비를 투입해 사업을 추진하면 국립시설이 아니라 사실상 시립시설이라는 의미가 된다"고 했다. 이어 "기획예산처는 시비 50%를 분담해 지으라는 입장인데, 그렇게 되면 운영도 시가 맡아야 한다"며 "시비로 운영하게 되면 뮤지컬콤플렉스 본연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없다"고 했다.
추경호 대구시장이 22일 대구 남구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대구경북중견언론인 모임인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서 문화예술허브 사업 등 시정 현안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아시아포럼21 제공
국립근대미술관도 비슷한 상황에 놓였다. 문체부는 지난 7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미술관 건립 수요조사를 실시한 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을 통해 '지역 거점 미술관' 건립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미술관 건립 요구가 이어지자 사업별 건립 타당성과 우선순위 등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용역 결과는 내년 상반기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시는 정부가 언급한 '지역 거점 미술관'이라는 표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구시가 당초 요구한 것은 영남권을 아우르는 국가시설 성격의 '국립근대미술관'이다. 하지만 정부 용역을 거치면서 국가가 건립·운영하는 국립시설이 아닌 지방비가 투입되는, 좀더 국소적 권역의 거점 미술관으로 사업 성격이 달라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심신희 대구시 문화예술정책과장은 "대구시는 처음부터 국립근대미술관을 요구해 왔고, 지금도 문체부와 지역 국회의원 등을 찾아다니면서 100% 국비로 건립하는 국립시설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술관은 하드웨어보다 더 중요한 게 문화콘텐츠"라며 "작품을 구입하는 게 건물을 올리는 비용보다 많이 든다. 시비로 운영비가 들어가는 순간 콘텐츠를 확보해야 하고, 이는 시가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사업비 증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총사업비 3천228억원은 사업 구상 당시 추산된 금액이어서 향후 실제 건립 절차에 들어간다면 재산정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민지
정치부 서민지기자입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