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 및 지방교부세 개편과 관련해 참다못한 경북 22개 시장·군수들이 기어이 들고 일어났다. 이들은 사흘 전 입장문을 내고 "내국세 재원까지 중앙정부 기금으로 편입하는 방식은 지방재정 자율성과 생존 기반을 흔드는 조치"라고 반박했다. 같은 날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김민재 행안부 차관에게 "교부세를 감소시켜 국가사업 재원으로 활용할 게 아니라, 지방교부세율을 인상하는 등 중앙과 지방이 재정적으로 협력해 국정과제를 함께 추진하자"고 압박했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그저께 아시아포럼21 토론회에서 '지방의 미래를 빼앗는 미래대응기금'이라 직격했다. 정부 방침은 '지방 패싱'을 넘어, 있는 것마저 빼앗으려는 심산이다.
경북 22개 시장·군수들의 분노는 지방의 연대와 협력을 촉발하는 기폭제가 돼야 한다. 지방의 재정 여건과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국가와 지방이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다. 내국세 증가분에 연동돼 배분되는 지방교부세는 국민 삶과 직결된 행정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법률로 확정된 지방자주재원임을 정부는 다시 한번 인식하길 바란다. 지방이 스스로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안정적 재정 기반을 보장하는 것이 진정한 지방분권이다.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법정 재원을 우선 배분한 후 잔여 국세 재원을 활용해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을 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대로면 경북엔 약 4조5천억원의 보통교부세 감소가 추정된다. 시도 중 피해가 가장 크다. 대구도 1조원 정도다. 참는 데도 한계가 있다. 지방을 만만하게 보고 계속 무시하게 놔둬선 안 된다. 지방의 분노를 모아 전방위적 압박에 나서야 한다. 이게 작금 지방이 취할 현실적 미래 대응이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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