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옛 경북도청 후적지에 추진 중인 문화예술허브 조성사업이 정부의 불합리한 지방비 부담 요구로 진척이 안 되고 있다. 최근 열린 언론인 초청 토론회에서 추경호 대구시장은 문화예술허브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를 새삼 확인하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대구시가 사업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국립 인프라 구축 사업임에도 정부가 슬그머니 '50% 지방비 분담'을 제시하며 발을 빼려 한다고 지적한 것이다.
문화예술허브는 대구시청 별관(북구 산격동 옛 경북도청) 터에 국립뮤지컬콤플렉스와 국립근대미술관 등 대규모 국립 문화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 3천228억 원이 투입돼 2033년 완료 예정인 이 사업은 당초 정부의 전액 국비 투입 약속으로 추진됐지만, 지난 봄 정부가 지방비가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대구시에 전하면서 사업추진이 멈춰있는 상태다.
국가가 책임지고 조성해야 할 국립기관의 건립비용을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에 전가하려는 것은 국가 균형발전 취지에도 역행한다. 전남도청 후적지에 들어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옛 충남도청사의 국립현대미술관 미술품수장보존센터 등에는 전액 국비가 투입됐는데, 같은 상황인 대구의 문화예술허브 사업에만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며 사업 추진을 미루는 정부의 태도를 대구시민이 용납할 수가 있겠는가. 정부의 부당한 매칭 요구와 미온 행정으로 인해 예비타당성조사 등 후속 절차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어 대구시민의 문화적·경제적 피해가 막심하다.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대구에 필수불가결한 국책 사업 '문화예술허브' 조성 사업을 뭉개려는 정부의 태도는 옳지 않다. 하루빨리 100% 국비 지원이라는 원칙을 확정하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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