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재정자립도 23.5%로 하락…재정 여건 악화 대응
신규 현금성 사업 자제하고 미래 성장동력 투자 확대
29일 도청 회의실에서 경북도가 시·군 기획조정실장 회의를 열고 민선 9기 도정 방향을 공유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지방 재정 여건이 악화함에 따라 경북도가 도내 시·군에 현금성 지원 사업을 줄여달라고 요청했다. 대신 일자리 창출과 기업 투자 등 미래 성장 분야에 재원을 집중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경북도는 29일 도청 회의실에서 시·군 기획조정실장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민선 9기 도정 방향을 공유했다.
도에 따르면, 경북의 재정자립도는 2023년 25.3%에서 올해 23.5%로 낮아졌다. 여기에 지방교부세 개편과 미래대응기금 신설이 겹치면서 지방교부세는 약 4조5천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도와 시·군은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지방교부세 개편에 따른 재정 부담에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도는 한정된 재원을 보다 생산적인 분야에 투입하기 위해 시·군에 현금성 지원 사업의 신규 편성과 확대를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현금성 지원 사업의 경우 주민 체감도가 높지만 한 번 도입하면 수혜자 반발 등으로 축소·폐지가 쉽지 않아 지방재정의 고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경우 대형 재난, 경기 침체 같은 긴급 재정 수요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이 줄 수 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도는 현금성 지원 사업을 축소·정비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재원을 우선 투입하기로 했다. 시·군 재정 운용 방향에 따라 지원 규모를 차등화하는 등 건전한 재정 집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지방재정 동향을 살펴 정부가 신설을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지역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데도 주력하기로 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시·군에서는 불필요한 현금성 지출은 줄이고, 일자리와 기업 투자 등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분야에 재원을 우선 배분해 달라"고 말했다.
최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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