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영 더불어민주당 대구 북구을 지역위원장·전 북구의원
대구 제3산업단지와 신천대로를 연결하는 진·출입로가 지난 9월22일 임시 개통됐다. 제3산단의 교통과 물류 여건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개통 소식만 반길 수 없는 대목이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신천대로 진·출입 램프는 2023년 5월 공사를 완료하고 개통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실제 개통은 2026년 9월에 이뤄졌다. 시민들이 이용하기까지 3년 넘게 걸린 셈이다. 왜 그랬을까? 대구시는 램프와 연결되는 노원로9길의 폭이 기존 15m로 좁아 차량이 몰릴 경우 교통 정체가 우려됐고, 대구경찰청 협의 과정에서 내부 도로 확장이 먼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개통을 보류했다고 설명한다. 이후 노원로9길을 30~40m로 확장하고 교통안전시설을 정비한 뒤 이번에 임시 개통했다. 그런데 여기서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 노원로9길이 좁다는 사실은 2023년에 새롭게 발견된 문제가 아니었다.
대구시는 이미 2021년 공식 발표에서 노원로9길을 기존 15m에서 30~40m로 확장하고, 이 도로를 신천대로와 연결하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당시 신천대로 진·출입로의 2022년 상반기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애초에 램프와 연결도로의 공정계획을 함께 세우고, 경찰 등 관계기관 협의와 지장물 이설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램프를 먼저 완공해놓고 연결도로가 좁다는 이유로 3년 넘게 개통하지 못했다면, 단순한 공사 지연을 넘어 공정 관리와 행정 협업 체계를 되짚어 봐야 할 사안이다. 더구나 이 사업은 작은 도로공사도 아니다. 제3산단 재생사업 기반시설 공사는 국비 1천171억원을 포함해 총 2천343억원 규모로 추진됐다.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대규모 기반시설이라면 '공사를 완료하는 것'과 '시민이 실제 이용할 수 있도록 완성하는 것'이 달라서는 안 된다.
공공사업에서 시간은 곧 시민의 비용이다. 개통이 늦어지는 동안 시민과 기업은 우회도로를 이용하며 시간과 물류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 준공 여부만이 아니라 실제 이용 가능한 시점까지 관리하는 행정이 필요하다. 안전 문제 때문에 개통을 늦춘 것이라면 그 판단 자체를 문제 삼을 이유는 없다. 그러나 그렇다면 더욱 묻지 않을 수 없다. 왜 그 안전문제를 공사 초기부터 반영하지 못했는가. 왜 연결도로와 램프의 공정을 따로 관리했는가. 왜 시민들은 3년 넘게 완공된 시설을 바라만 봐야 했는가.
이번 개통을 단순히 "제3산단 교통·물류에 숨통이 트였다"는 성과로 홍보하고 끝낼 일이 아니다. 대구시는 오히려 이번 사례를 계기로 사업계획부터 설계·공사·관계기관 협의·개통까지 전체 공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공개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이번 일을 특정 부서나 기관의 책임으로만 돌리기보다, 사업 초기부터 설계·시공·교통안전협의와 지장물 이설을 하나의 일정으로 관리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공정 관리 체계도 보완해야 한다.
도로는 만들어 놓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시민이 제때 이용할 수 있어야 진짜 완공이다. 제3산단 도로의 3년 넘는 개통 지연이 대구시 도로행정의 반면교사가 되어야 한다. 앞으로 대형 기반시설 사업에서는 연결도로 하나, 교통안전협의 하나까지 전체 공정 속에서 미리 점검하고 관리하는 행정이 필요하다. '드디어 개통'이라는 홍보보다 중요한 것은 '왜 3년이나 늦어졌는가'에 대한 시민 앞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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