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의정활동비 月 200만원 상한까지 인상
추가 인상 땐 월정수당 조정 유력…확대의장단 논의
“대구 독자 추진 안 해”…전국 시·도의회와 보조
대구시의회 전경. 대구시의회 제공
대구지역 구·군의회에서 내년도 의정비 인상 움직임이 잇따르는 가운데 대구시의회도 의정비 인상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아직 내부 논의가 본격화하지 않은 데다 전국 시·도의회와 보조를 맞추겠다는 입장이어서 실제 인상 여부와 폭은 정해지지 않았다.
하중환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은 2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2024년 이후 2년 동안 (의정활동비를) 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무원 보수 인상률 등을 고려해 의정비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이제 막 검토하려는 단계"라고 밝혔다.
지방의원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의정자료수집·연구비+보조활동비)와 직무 활동 대가인 월정수당으로 구성된다. 앞서 대구시의회는 지난 2024년 150만원이던 의정활동비를 200만원으로 인상했다.
월정수당은 이후에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에 연동해 소폭 올랐다.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 따르면, 올해 대구시의원의 월정수당은 연 4천315만원으로, 월평균 약 359만6천원이다. 여기에 의정활동비 연 2천400만원을 더하면 연간 의정비는 6천715만원으로, 월평균 559만원 수준이다. 지난해보다 2.2% 오른 수준이지만, 특별·광역시 평균 연 6천848만원에 비해 살짝 모자란 수준이다.
전국 특별·광역의회 의정비 통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
시의회가 실제 의정비 인상에 나설 경우 월정수당을 올리는 방안이 검토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대구시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월 200만원은 법령상 광역의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상한액이기 때문이다.
2027년도 의정비를 조정하려면 올해 안에 관련 절차를 거쳐 지급 기준을 정해야 하는 만큼 구체적인 논의는 이달 말 이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하 위원장은 "대구시의회는 아직 진행된 것이 없고, 향후 확대의장단 회의 등을 통해 논의해봐야 한다"며 "다른 시·도의회도 관련 사안을 조율하려는 상황이어서 대구가 독자적으로 먼저 인상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지방의회의 당면 과제인 지방의회법 제정 논의도 변수다. 그는 "현재 전국 지방의회가 지방의회법 제정에 힘을 모으는 것이 우선이라서 오는 27일 국회에서 열리는 '전국 지방의회 의원대회' 이후 의정비 문제도 전국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귀띔했다. 의정비 조정 문제는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도 언급되고 있다는 것이 하 위원장의 설명이다.
한편 대구 기초의회들은 이미 내년도 의정비 인상에 시동을 걸고 있다. 남구의회는 당초 월정수당을 199만5천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요청했으나 의정비심의위원회가 7% 인상된 213만5천원으로 결정했다. 군위군의회는 월정수당을 18% 인상한 207만4천원, 중구의회는 7% 올린 232만원으로 책정했다. 중구의회는 이와 함께 의정활동비도 월 130만원에서 법정 상한인 15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의회는 주민 공청회와 의정비심의위원회 추가 심의 등을 거쳐 인상 폭을 확정할 예정이다.
서민지
정치부 서민지기자입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