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정활동의 꽃이라 불리는 국정감사가 6일부터 이달 30일까지 진행된다. 이재명 정부 집권 2년차 국감이다. 감사대상 기관은 정부부처를 비롯, 산하기관까지 무려 846개에 달한다. 국감은 입법부인 국회가 행정부의 국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장치이다. 지난해 첫 국감은 막 출범한 정부의 성격상 정책이 현장에서 구체화되지 않았기에 다소 느슨했겠지만 올해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국정 현안의 문제점과 책임소재는 현재의 권력, 현 이재명 정권에 귀착되기에 정부의 성의 있는 자세가 먼저 요구된다.
어떤 정권이든 제대로 견제받지 않을 때 비극이 잉태된다. 당장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회 증인 출석부터 범상치 않은 장면을 예고한다. 조 대법장은 대법관 임명 제청을 놓고 이 대통령과 대립하고 있다. 헌법 해석과 삼권 분립의 선(線)을 다투는 사안이라 국민적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어느 쪽이 충정에 가까운지 국민적 검증을 거칠 것이다. 검찰청 해체와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도 여야 간 극한 대치를 몰고 왔다. 검사 수사권 박탈에다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로 형사사법체계를 갈아엎는 실험이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사법 개혁이라 주장하나, 국민의힘은 국가 사법체계를 형해화해 역사적 문책이 따를 것이라고 반박한다. 국방과 외교 안보에서도 굵직한 주제가 터져 나왔다. 북한의 군사분계선 침범 지뢰 도발에 대한 국방부의 의심스러운 대처, 이 대통령의 대(對) 우크라이나 발언 등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국가적 사안과 함께 대구경북과 연계된 문제들도 이번 국정감사 테이블에 올라야 한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대구경북이 까닭 없이 배척되고 불이익을 받는 현실부터 묵과할 수 없다. 예를 들면 구미를 주축으로 한 대구경북이 수도권 이남에서는 가장 유력한 반도체 생태계를 갖고 있는데 왜 전남광주에 800조원 프로젝트가 결정됐는지 되물어야 한다. 특정 지역의 법안은 통과시키고 대구경북통합법은 지체하고 있는 이유, 대구경북 신공항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에 미온적인 배경을 추궁해야 한다.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경북대가 탈락한 점에 대해서도 지역민들은 의아해하고 있다. 국가 세수가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미래대응기금을 급조해 모처럼 맞은 지방자치 재원 확장을 가로막는 저의도 파헤쳐야 할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TK의원들의 절체절명의 자세와 실력 발휘가 전제돼야 할 영역이다. 세간에서는 TK의원들이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비판한다. 대구경북 의원들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용기 있는 발언, 따져 묻는 능력으로 스스로 존재감을 증명해야 한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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