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은 노인의 날이었다. 우리나라는 이미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섰고, 2050년에는 40%를 넘어설 전망이다. 경북은 훨씬 빠르다. 올해 65세 이상 인구는 70만9천명으로 전체의 27.6%에 이르고, 2038년에는 40%를 넘어선다. 전국보다 12년 먼저 노인 40% 사회에 들어선다. 2052년에는 주민 두 명 중 한 명이 노인이 된다. 더욱이 경북은 농산어촌이 넓고 인구가 흩어져 있어 고령화와 인구감소가 함께 진행될수록 생활 기반을 유지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이용자가 줄면 병원과 약국, 상점의 유지가 어렵고 버스 노선도 줄어들 가능성이 커진다. 가까운 병원과 약국, 버스 노선의 유무는 살던 곳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느냐를 좌우하게 된다. 초고령화가 노인복지 문제를 넘어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이유다. 정부와 경북도도 이런 변화에 대응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노인일자리 확대와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지역사회 돌봄망 강화를 약속했고, 병원과 시설 중심에서 벗어나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추진하고 있다. 경북도도 전담조직을 두고 지역 특성에 맞는 모델을 마련중이다. 경북연구원이 지역 공동체 중심의 돌봄 생태계를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책의 방향은 맞다. 다만 경북의 고령화 속도를 감안하면 실행을 앞당기고 적용 범위도 넓혀야 한다. 돌봄체계를 정비하는 데 머물지 않고, 노인이 익숙한 지역에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와 이동, 생활서비스 전반의 공급방식까지 함께 바꿔야 한다. 일본 도야마시는 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대응해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주거와 생활서비스를 재배치했다. 자동차에 의존하지 않아도 병원과 상점,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권 자체를 바꾼 것이다. 인구 감소란 악조건 속에서도 주민의 삶을 유지할 방법을 찾은 점이 주목된다.
물론 경북이 이를 그대로 따를 수는 없다. 도시와 농촌, 산간과 해안이 공존하고 시·군별 여건도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구가 줄어드는 현실을 인정하고 적은 인구로도 필수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는 발상은 참고할 만하다. 경북도는 지역 특성에 맞는 초고령사회 모델을 만들고, 이미 시작된 통합돌봄을 실제 생활권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정착시켜야 한다. 그 과정에서 검증된 경북의 경험은 머지않아 같은 문제를 겪게 될 다른 지역과 국가 정책의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다. 경북의 고령화가 전국보다 빠른 만큼 대응도 그만큼 앞서야 한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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