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법사위원장 법안 통과 가능성 언급
지난 2월 심사 보류 후 지역 내부 조율 관건
김정기(오른쪽) 대구시 행정부시장과 황명석(왼쪽) 경북도 행정부지사가 30일 국회에서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나 '대구경북 행정통합 건의자료'를 전달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 TK 국회의원들의 의견이 일치하면 법사위 통과에는 문제가 없다고 발언했다. 서 의원은 최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번엔 TK지역 내부에서 합의가 안 돼서 통과가 안 되지 않았느냐"며 "이번에는 정부하고도 협상을 하면 법사위 통과는 크게 문제가 없다. 법사위는 그 과정일 뿐"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TK의원 간 합의를 전제로 찬성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공을 다시 TK 정치권에 넘긴 꼴이 됐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성사 여부가 TK 의원들에게 달린 모양새가 됐다. 전문가들은 지역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과 행정통합을 연계해 국회에서의 설득력을 높이는 한편, TK 정치권 내부의 합의를 바탕으로 여당과 초당적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구가톨릭대 장우영 교수(정치외교학과)는 이날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TK 행정통합은 일단 대통령을 설득해야 하는 문제"라며 더불어민주당과 지역 성장 관련 기구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가동할 것을 제안했다.
앞서 TK 행정통합 특별법은 지난 2월 법사위에 상정됐지만, 당시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지역사회 의견 수렴 및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심사가 보류됐다. 특히 당시 일부 지역 의원들이 민주당 지도부에 TK행정통합 반대 의사를 밝힌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때문에 이번 통합 법안의 처리를 위해서는 TK 의원 간 의견 불일치를 잠재우고 적극적인 소통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TK 의원들은 아직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최근까지도 경북 일부 지역 의원들 사이에서 행정통합을 둘러싼 의견이 갈리고 있는 점도 변수다.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이자 대구시당위원장인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은 행정통합을 위해 TK 의원들 간 소통 여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아직 그럴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 의원의 발언에 대해선 "믿지 않는다. 현재 정부·여당이 전혀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움직임이 없다"고 전했다.
장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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