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호 경북본사 본부장
옛 조선시대라고 해서 중앙과 지방 권력에 대한 감시가 소홀했던 것은 아니다. 물론 오늘날처럼 국민을 대신해 국회가 행정부와 지자체를 감사하는 식의 제도는 없었다. 그럼에도 관리의 비위와 행정의 잘못을 감찰하는 시스템은 상당히 엄격했다. 대표적인 기관이 사헌부였다. 조선왕조실록엔 사헌부가 고위 관료를 조사하고 탄핵한 기록이 부지기수로 나온다. 정종실록에 따르면 정종 원년인 1399년 조정은 '행대감찰(行臺監察)'을 각 도에 내려보냈다. 실록엔 '이들로 하여금 수령이 백성을 괴롭히는 것을 몰래 체찰하게 했다'고 적혀 있다. 핵심은 세 가지. 백성이 무엇 때문에 고달픈지 살피고, 지방관이 일을 제대로 하는지 파악하고, 힘 있는 자가 백성을 괴롭히는지 밝혀내는 것이었다. 600년도 더 전의 감사 원칙이지만 놀랄 만큼 분명하다. 경상도 말로 아싸리하다.
오늘날 국정감사(이하 국감)도 앞서 언급한 핵심 세 가지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달 초 시작된 국감을 들여다본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다. "조용히 해" "시끄러워" "가만히 있어" "끼어들지 마" 여야 의원들의 끊이지 않는 '막말·고성(高聲) 전투'다. 목소리 데시벨 경연장과도 같다. 의원들 다툼에 피감기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은 뇌리에 남지도 않는다. 오로지 정쟁만을 위한 폭로만 난무한다. 감사 대상이 정부(지자체)인지 상대 당인지 헷갈릴 정도다. 결국 정책은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 이쯤 하면 국감이 아니라 '설전(舌戰) 쇼츠'를 만들기 위한 '국감 쇼'다.
내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북도 국감이 열린다. 간절히 바란다. 설전과 호통이 없어도 엄격하고 공정한 '정책 국감'이 펼쳐졌으면 하는…. 경북의 문제를 정확히 짚고, 원인을 끝까지 파고들어 경북의 막힌 길을 함께 뚫는 국감 말이다. 경북도는 국감에서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대구경북 행정통합, 미래대응기금 등의 현안을 들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과 관심을 이끌어 낼 각오다.
가장 시급하고 절박한 건 신공항이다. 경북도는 사업 지연으로 지역이 큰 부담을 떠안고 있고, 특히 해당 지역 주민들이 장기간 재산권 제한을 감수하고 있다는 점을 호소하고 있다. 경북도는 그 해결책으로 도의 공동사업시행자 참여와 국가 재정지원 근거를 신공항 특별법에 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도는 국감에서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할 경우의 긍정적 효과를 설득력 있게 설명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신공항이 대구경북민만 이용하는 동네 공항이 아니라 남부권 물류·산업망과 연결되는 기반 시설이라는 논리로 대응해야 한다. 이는 신공항을 반드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말이다.
행정통합 문제도 마찬가지다. 행정통합은 특정 지역의 몸집 불리기가 아니다. 수도권 일극체제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 전략이다. 그럼에도 행안위가 이미 통과시킨 대구경북통합특별법안이 8개월째 법사위에 묶여 있다. 내일 국감장에선 경북도가 되물어야 한다. 행안위 차원에서 법사위에 조속한 심사 재개를 촉구해 줄 의향이 있는지를 말이다. 행안위 여야 의원들이 통합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나아가 공동촉구문까지 내주면 금상첨화다. 행정통합만큼은 경북도가 국회와 정부에 '숙제'를 내줘도 된다.
이번 경북도 국감에선 여야 의원들이 경북의 현안을 정쟁으로 덮어씌우려는 구태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경북도도 국감을 '하루만 잘 넘기면 되는 의무 방어전'쯤으로 여겨선 안 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경북의 어려움을 당당하게 공개하고, 그 해법을 찾기 위해 국회의원을 설득하고 인식시키는 장으로 만들어 주길 기대한다.
이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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