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부산교육청서 6개 교육청 대상 국회 국감 개최
교육위 의원들 “교육감 목소리 합쳐야 도움 있어”
대구 개편 시 1조3천억 감액, 시설 개선부터 줄듯
경부기 특수학교 8곳 중 4곳에 돌봄전담사 없어
착용형 영상녹음 장비 원산지 및 구매처 각기 달라
20일 부산교육청에서 6개 교육청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과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이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김종윤기자
20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한 지역 교육감들의 소극적 행보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이날 부산교육청에서 6개 교육청을 대상으로 열린 국감에서 "교육감들이 교육재정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투쟁하겠다는 계획과 함께 국회에 도와달라고 해야 하는데, 국회에 떠넘기는 듯한 모습"이라며 "국민들이 보기엔 교육감들의 면피성으로 보인다"고 비난했다. 이어 "교육감들이 힘을 모으고 목소리를 합쳐야 주변에서도 도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그간 지방교육재정 개편을 막기 위해 국회 토론회와 기자회견을 여러 차례 진행했다. 여야 당대표 방문과 대통령실 사회수석 면담으로 어려움을 호소했다"고 답했다.
최근 재정경재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개편하기로 해 큰 폭의 감액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각 교육청 단위의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개편안에 따라 대구교육청은 1조3천500억원, 경북은 2조원이 각각 줄 것으로 전망됐다. 전국 시·도교육청 평균 감소액은 1조6천100억원 규모다. 대구 예산이 삭감되면 가장 먼저 학교 시설 개선비용이 크게 감축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교육청은 당장 기존 5천억원의 개선비용을, 내년엔 3천억원 규모로 줄이는 안을 검토 중이다. 재정 여건이 더 악화하면 매년 인상되던 학교운영비 동결도 고려하고 있다. 다음엔 교육지원사업, 복지 분야 예산 등 순으로 감액될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대구교육청은 설명했다.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은 "2028년부턴 교육부의 무상교육비 지원을 받지 못해 교육청이 모두 부담해야 한다"면서 "재정 당국은 매년 차이 나는 것만 갖고 얘기하는데 내후년에 발생하는 경비도 있다는 것까지 확인하고 계산식에 넣어야 한다"고 했다.
경북지역에선 전체 특수학교 8곳 중 4곳에 돌봄전담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전담사 미배치 학교는 경희학교, 안동진명학교, 안동영명학교, 경북영광학교다. 경북교육청은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대체하고 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선 검토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은 "교권 보호를 위한 바디캠 및 녹음기 등 착용형 영상녹음 장비 도입 과정이 중구난방"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학교 현장에는 장비들이 도입되고 있는데 구입처나 원산지 등이 일괄적이지 않고 제각각이라고 했다. 현재 대구는 착용형 영상녹음 장비 예산을 교부해 학교와 교육청에 약 3천500대를 지원했다. 하지만 원산지와 구매처가 학교별로 상이하다. 이 의원은 "교육청별로 보면 많은 차이가 있어 구매를 일원화하고 중국산에 대한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강 교육감은 "착용형 영상녹음 장비 도입은 학교별 요구사항이 달라 편의성을 최대한 꾀한 측면이 있다"고 답변했다.
김종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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