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권 마감 시한 연장과 탈락지 인프라 검토
“특정 지역 치우치지 않는 원칙 지켜야” 목소리
지난 7월 21일 경북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국립경국대 의과대학 설립 지원 협의체'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오는 11월 초 정부의 국립의대 선정 발표를 앞두고 호남권과의 정책 형평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경북도와 함께 국립의대 신설이 추진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공모 과정에서 서류 접수 기한 연장 논란이 일었던 데 이어, 공모 탈락 지역에 대한 정부 차원의 인프라 지원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북은 당초 정해진 마감 시한인 8월 20일에 맞춰 국립경국대와 함께 의대 신설 추진 계획서 제출을 마쳤다. 계획서에는 경북도청 신도시 내 가용부지(13만362㎡)를 활용해 의과대학을 조성하고, 교원 112명 확보와 500병상 이상 규모의 교육병원 건립 계획 등 구체적인 계획이 담겼다.
반면 전남광주는 의대 소재지를 놓고 목포대와 순천대간 통합 논의가 난항을 겪으며 교육부에 제출하는 대학통합신청 마감시한인 7월 말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전남광주의 경우, 통합대학을 전제로 의대 신설을 추진해온 만큼 대학 통합은 선결 과제였다. 그러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전남광주는 교육부에 대학통합신청서 제출 기한을 8월 10일까지로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고, 교육부가 이를 수용했다. 전남광주는 의대 신설 추진계획서 제출 기한(8월20일)을 넘어선 8월 30일 순천대를 국립의대 후보대학으로 선정해 계획서를 제출했다.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전남광주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에서 탈락한 목포지역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후속 지원책을 언급한 것. 이 대통령은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몇 년 동안 치열하게 투쟁해서 결국 성공 못 하고 탈락한 목포지역의 상대적 박탈감이 상당할 것 같다"며 "거기에 뭔가 지원 조치를 좀 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를 향해서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목포지역 등에 뭔가 지원할 만한 게 있는지 전남광주시장과 상의해 찾아달라"며 "인프라를 까는 게 가장 중요한데 종합해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국립의대 신설은 의료 여건이 열악한 경북과 전남광주 모두의 숙원사업이다. 이번 국립의대 신설 또한 정부의 국정 과제인 '의과대학 없는 지역에 의과 대학 신설'의 일환으로 추진돼 왔다. 하지만 호남권 공모 절차에서 예외가 적용된 데 이어 탈락 지역에 대한 사후 지원 방안이 검토되자 11월 초 발표를 앞둔 정부가 특정 지역 갈등 수습에 치우치지 않고 원칙에 따라 국립의대 신설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역 의료계는 국립의대 선정 과정을 둘러싼 정치적 해석을 경계하면서도 권역 간 형평성을 강조했다. 이길호 경북도의사회장은 "정치적으로 누군가의 편을 드는 건 제 입장에서 말하기는 그렇다"면서도 "정부 지원이 한쪽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 호남권만큼 경북에도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정부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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