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추경호 대구시장과 대구·경북 지역 치과계·학계·산업계가 뜻을 모아 '국립치의학연구원 공정 공모'를 촉구하는 성명과 입장문을 발표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연구원 입지 선정 관련 평가 기준과 배점에 대해 특정 지역 편중 우려 및 'TK 패싱' 논란을 제기하며, 기준의 전면 재설계와 투명한 절차 공개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30일에는 우성진 대구 동구청장도 "연구원의 입지는 정치적 고려나 지역 간 이해관계가 아닌 설립 목적과 국가 전체의 이익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구 동구는 유력 유치 후보지로 꼽히고 있다. 미래 치의학 기술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국책 인프라 건립이 정치 논리나 불공정한 잣대로 오염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은 당연하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은 지역의 단순한 유치 경쟁 대상에 불과한 일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국가 치의학산업의 연구개발, 임상, 인증, 그리고 세계 시장 진출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다. 따라서 입지 선정의 최우선 기준은 철저하게 '산업적 집적도'와 '실질적 실행력'에 맞춰져야 한다. 대구는 이미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축으로 우수한 치과대학 및 병원, 탄탄한 첨단 치과 제조·생산 기업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최적의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비수도권 치과 산업 및 수출의 중심지로서 국가 균형발전과 산업 고도화를 동시에 견인할 수 있는 역량을 증명해 왔다.
현재 정부가 검토 중인 평가 지표는 이러한 현장의 객관적 역량과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치과기업 수와 매출액, 연구·산업 역량 등 핵심 지표가 배척되고 있다.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둔 듯한 불합리한 배점 방식이나 모호한 기준이 적용된다면, 이는 치의학계 전반의 거센 불신을 낳을 뿐만 아니라 국책 사업의 정당성 자체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공모 절차와 평가 결과가 투명하게 검증되지 못한다면, 향후 출범할 연구원은 태생적인 지역 갈등과 리더십 타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대구시와 대구시민, 그리고 지역 의료계가 제기하는 정당한 목소리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편향성 논란을 낳는 평가 지표를 전면 재검토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경쟁의 장을 다시 짜야 한다. 투명한 정보 공개와 공정한 기준만이 국가 치의학 백년대계를 제대로 세우는 유일한 길이다. 공정이라는 가치가 훼손된 국책 사업은 성공적인 미래를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의 전향적이고 책임 있는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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