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을 홀대한다는 지역 여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정부의 내년도 메가프로젝트 예산은 호남 관련 사업에 1조5천198억원이 편성된 반면 대경권은 148억원에 그쳤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에서 경북대가 탈락한 데 대해서도 지역에서는 쉽게 수긍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국립의대 신설 과정에서는 경북이 정해진 기한에 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전남광주는 대학 간 이견으로 기한을 지키지 못했는데도 정부가 통합신청 기한을 연장해주고 후보대학을 다시 추천할 기회까지 줬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입지 선정 연구에서는 모의평가 이후 평가항목의 가중치가 바뀌면서 특정 지역에 유리해졌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심지어 최근에는 대구 신달성변전소에 발주된 변압기의 다른 지역 전용 방안까지 검토돼 반발을 샀다.
잇따른 정책 결정이 지역민의 눈에는 일시적인 소외가 아니라 구조적인 차별로 비치고 있다.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의지 자체에 의문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는 단순한 지역 여론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경고다. 물론 특정 지역의 집중 지원은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다른 지역의 발전 기회까지 제약한다면 해당 지역민의 박탈감을 키우고 국민통합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줄이겠다면서 비수도권 지역 간 갈등을 부추기고 또 다른 격차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작금의 TK 홀대론은 정부와 여당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 지역민은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현안에 정부의 균형발전 의지가 반영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합리적인 정책 수립과 투명한 의사결정으로 균형발전의 원칙을 지키기 바란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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