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어제 국회 시정연설은 3가지로 요약된다. 우리 경제의 괄목할 성장과 성장의 그늘, 그리고 '모두의 성장'이란 해법이다. 역성장 위기에서 탈출해 40여년 만에 잠재성장률 2년 연속 반등, 연간 수출 1조 달러 달성, 1인당 국민총소득 4만 달러, 외환위기 투입 공적자금 30년 만의 상환은 국민과 기업인, 근로자들이 함께 일군 소중한 성과임이 분명하다. 그렇다고 국민이 행복한가라는 질문에는 멈칫할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불평등과 양극화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다. '소수의 성장'이 그 화려함으로 불균형 성장의 그늘을 가리고 있다. 모든 지역과 국민이 성장의 기회와 성과를 고르게 누리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할 시점이다. 대통령의 말은 다 좋고 논리적 구성도 맞는다.
이 지점에서 대통령의 진정성을 따지지 않을 수 없다. '모두의 성장'에는 말대로 예외가 없어야 한다. '모두의 성장'을 약속했다면, 대구·경북도 그 '모두'에 포함되는가?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듣는 내내 품은 의문이다. '모두의 성장'을 말하면서 특정 지역을 소외시킨다면 대통령의 말을, 정책을 어찌 신뢰하겠는가. 이 질문에 말이 아닌 정책과 예산, 실행으로 답하는 것이 이번 시정연설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길이다. 더 달라는 것도, 다른 지역의 것을 뺏으려는 것도 아니다. 시혜나 배려를 바라는 게 아니라 공정한 기회를 보장해 달라는 거다. 그게 국가 전체의 성장 잠재력을 확대하는 길이고 정부의 책무이기도 하다. TK의 요구는 공정한 기회다. 특정 지역의 성장을 위해 다른 지역의 기회가 배제된다면 그건 공정한 균형발전이 아니다. '모두의 성장'에 TK도 당연히 있어야 한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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