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공항(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건설 예산 배정이 2년째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사업을 하라는 건지, 중단하라는 건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지경이다. 광주 군공항 이전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전투기 배치까지 바꾸는 상황이라 국가정책의 형평성마저 무너지고 있다는 한탄이 나온다.
TK공항 사업비는 11조5천억원으로 추산된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기부 대 양여'가 골격인 이 사업은 그대로 진행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국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이 전액 국비로 진행되고 있고, 심지어 같은 '기부 대 양여' 방식인 광주군공항 이전도 정부 주도로 방향을 전환했기 때문이다. 광주의 공군부대는 이 대통령 특별 지시로 반도체 공장을 짓기 위해 옮겨갈 공군부대를 지어 기부하기도 전에 기존 부지를 먼저 '양여' 받는다. 이전 예산 3천169억원은 내년 정부 예산에 포함됐다. 반면 국방부는 TK공항의 정부 재정사업 전환에 부정적이다. 여기다 기획재정부는 대구시가 궁여지책으로 요청한 공공자금 융자에 필요한 3천324억원을 예산에서 아예 배제했다. 2년 연속이다.
TK공항 이전의 원천은 K2공군기지의 소음문제에서 출발했다. 대구시민들이 국방안보의 중요성을 수용하면서 수십년 동안 전투기 소음을 인내해왔다. 이제 4만달러 국민소득 시대를 맞아 국가는 그동안 주민이 겪은 고통을 덜어줘야 할 때다. 국방부는 보다 전향적으로 이 사안을 다뤄야 한다. 이재명 정부도 광주와 부산의 공항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대구의 K2이전 문제에 대해 성의 있는 답을 내놔야 할 때다. 같은 목적을 가진 정책을 놓고 지역에 따라 달리 적용한다면 그건 차별이고, 이는 현 정부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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